이 기사는 2018년 08월 24일 13: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사회는 회사나 기관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업무집행기관이다. 보통 최고의결기구라 불리는 이사회는 임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이 생길 경우 경영 공백이 우려된다. 현행법은 임원의 공석으로 인한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임기 만료 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임기가 만료된 임원 3인이 여전히 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렇게 임기 만료된 임원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캠코의 늑장 이사회 구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곳이다. 일종의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은행)로 자산정리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다.

최종의결기구인 이사회는 상임 기관장인 이사장과 부사장을 비롯해 상임이사 5명과 비상임이사 8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됐다. 캠코 관계자에 따르면 상임감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지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이 가능하다.


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허은영 상임이사는 1년 넘게 후임자를 찾지 못한 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허 이사의 임기는 2014년 4월 18일부터 2017년 7월 19일로 만료된 지 오래다. 비상임이사인 송창달 이사와 김학자 이사, 여해동 이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세 이사의 임기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였지만, 두 달 가까이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 대거 선임된 비상임이사 5인도 9~10개월가량 후임자 선정이 늦어진 자리다. 박석윤·민동기·이석윤 전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014년 4월 3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김교식·박시룡 전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015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였으나 애초 예정보다 퇴임이 늦어졌다.

이사회 구성원은 아니지만, 가장 최근 임명된 상임감사 자리 역시 5개월이나 지나서야 후임자를 뽑았다. 현창부 전 상임감사의 임기는 2016년 2월 3일부터 2018년 2월 2일까지였지만, 후임인 엄광섭 현 상임감사가 임기를 시작한 7월 23일에야 퇴임할 수 있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며 임기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하지만 캠코 이사회 임원 대부분은 임기를 연장하지 않은 채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법은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해 인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적시에 임추위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면서 지역색이 강해진 것도 특징이다. 2014년 정부 정책으로 금융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캠코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본사를 옮겨 왔다. 외부 인사 자리 격인 비상임이사에 부산 인사를 안배해 현재 8명 중 3명이 부산에 연고를 두고 있다.

제정부 비상임이사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낸 인물이고, 이유태 비상임이사도 부경대 경영학부 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박성현 사외이사 또한 부산대 법학과 출신으로 부산 연고인 내일신문과 S&T홀딩스에서 일한 바 있다.

한편, 상임이사 자리 일부는 내부 인사 승진 몫으로 이어오고 있다. 상임감사를 제외한 5명 중 2~3명이 내부 출신 이사다. 특히 최근에는 내부 출신 이사 중 한 명을 부사장으로 선임하고 있다. 현 이경열 부사장과 전 이우승 부사장 모두 내부 인사로 상임이사 자리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