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7월 12일 17: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쉽사리 결정 나지 않으면서 KT가 사실상 딜라이브 인수전에서 발을 빼기로 했다. KT는 아무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12일 KT 관계자에 따르면 KT는 사실상 딜라이브 인수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KT 관계자는 "현재 규제 재도입 여부가 불투명해 사실상 딜라이브 인수를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 윤곽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럴 기미가 없다"고 말했다.

KT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유료방송 관련 토론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행사엔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SK텔레콤에서는 이상헌 정책개발실 실장이, CJ헬로 지분인수를 추진 중인 LG유플러스에서 강학주 CR정책담당 상무가 각각 토론자로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두고 결국 단일한 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올해 1월 재도입 논의를 시작한 지 반년이 넘어서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KT는 통신사와 유료방송 사업자간 M&A에 아예 끼지 못하고 있다.

한달 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완전히 폐지되더라도 사후규제 등 방향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KT 입장에선 딜라이브 인수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재도입 여부를 가리는 상황에서 사후규제까지 거론되고 있어 아무리 KT라고 해도 조심스러울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딜(DEAL)이라는 것은 규제의 테두리가 갖춰진 상황에서 인수자의 사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이뤄지는 데 현재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수 주체가 아닌 딜라이브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기부와 방통위 등 두 부처는 1월부터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 1~2년가량 시한을 두고 규제안을 마련할지 혹은 법안을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두 부처가 합의 중인 쟁점은 △이용약관과 요금승인 △다양성의 평가 등 크게 두 가지다. 이용약관에 있어 방통위는 지정공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사업 규모, 점유율, 경쟁상황 등에 따라 이용약관 인가 사업자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과기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합상품제에서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축소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다양성의 평가 문제에도 방통위는 다양성 평가에서부터 출발하자는 뜻을, 과기부는 현행 평가제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자는 뜻을 비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IPTV, 케이블,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3%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말한다. 현재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 점유율은 약 31%로,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경우 KT가 점유율 약 6%의 딜라이브를 인수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딜라이브 채권단은 7월 29일 만기가 도래하는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채권 만기 연장에 합의하고 그 중 일부 금액의 출자전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권단은 2016년 7월 딜라이브 대주주인 국민유선방송투자(KCI)의 인수금융 2조2000억원 가운데 80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조4000억원은 만기를 3년 뒤인 2019년 7월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