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10월 22일 11: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자국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예비조사(사업타당성)에 착수했다. 유상원조인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기금으로, 이번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원 요청으로 시작됐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인도네시아가 정부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요청에 앞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컨설팅 회사 선정에 나섰다. 향후 수출입은행의 사업 맨데이트를 부여받은 컨설팅펌은 인도네시아에 상주하면서 현지 조사와 제반사항들을 차례로 수행할 예정이다. EDCF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유상원조 요청은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지난 2014년 인도네시아는 통합데이터센터 건립을 국가개발기획부의 외자도입 대상사업 목록(Blue Book)에 등재했다. 3년 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자체 예산을 꾸려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타당성 조사가 미진한 탓에 사업계획이 한 차례 반려됐다.

기존에 지원의사를 밝혔던 프랑스와 국내 정부는 작년 1월 사업 준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요청서를 각각 전달했다. 한국은 유상원조(EDCF)를 두고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와 일부 차관 조건에서 이견이 생겼지만, 작년 8월 국가 간 통합정책협의에서 합의에 도달한 끝에 정부통합데이터센터 지원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사업 목적은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인도네시아 각 부처별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합한 전자정부 발족에 의미가 있다. 사업 실시지역은 프랑스와의 협력가능성과 수도 이전 등 인도네시아 현지 사정을 고려해 △자바섬 △칼리만탄섬 △수마트라섬 내 부지 중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EDCF용 사업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은 사업타당성 조사 6억9400만원이고 본사업 규모는 1억6000만달러에 달한다.

EDCF 기금정책 심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 외교부 장관 등 12명의 위원이 기본정책과 계획, 결산보고사항 등을 논의한다. 관리 주체는 기획재정부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기재부로부터 위탁 권한(Mandate)을 부여받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을 관리하는 구조다.

공적개발원조(ODA)는 크게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분류된다. 유상원조는 EDCF기금으로 운영하는 수출입은행이 주도하며, 무상원조는 코이카가 담당한다. 1987년 설치된 EDCF(유상원조) 지원을 받은 개도국은 공여된 원조자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갖고 있다.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인 수출입은행은 EDCF를 통해 개도국 경제협력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