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11월 07일 16: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한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우려를 강하게 일축했다. 미중 무역분쟁, 한일 경제갈등 등 외부 충격에 따른 경기 변수를 상쇄할 충분한 재무적 버퍼를 갖췄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나아가 지속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다양하고 유연한 정책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샌드박스, 규제특구 등의 활성화도 연장선이다.

◇ 재무건전성, 글로벌 경기 대응 여력 충분

7일 더벨이 싱가포르 안다즈 호텔에서 개최한 '2019 Korean Corporate Global IR'에서 유병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과장(사진)은 현지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글로벌 경기와 한국 경제 현황 및 리스크,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유병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과장

그는 최근 한국 경제는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대내외 환경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10월을 전후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용범 경제부1차관 등이 뉴욕과 런던을 돌며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 해소에 나선 점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대내외 여건만큼은 비우호적으로 급변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국제경기 하락, 반도체사이클 하강 국면 등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한국 경제 역시 투자와 수출 지표 역시 둔화하면서 산업생산성과 고용률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급변하는 글로벌 경기 대응력을 갖췄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한국 경제의 견조한 재무건전성이 외부 충격을 상쇄하고도 남을 버퍼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했다. 탄탄한 대외건전성, 견고한 재정, 균형잡힌 산업구조 등이 지탱한다는 평가다.

정부의 자신감대로 최근 한국 경제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기존 신용등급을 수성했다. 2016년 8월 'AA-'에서 'AA'로 상향 뒤 3년 이상 변함이 없었다. S&P는 평정 요인으로 건전한 정부 재정이 국가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유 과장은 "글로벌 변수가 떠오르면서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도 남을 펀더멘털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또 "각종 지표가 평균 이상 수준인 가운데 우려를 낳는 가계 부채도 지속적 해결을 통해 양질의 개선을 이뤘다"고 덧붙였다.

◇ 지속성장 토대 마련, 규제 혁파

정부는 탄탄한 펀더멘털에 기반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제조업 르네상스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글로벌 화두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유연한 사업 환경 조성 등도 꼽았다.

동시에 경제 활력과 부양을 위해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계속 타파해나갈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자리잡은 경제 샌드박스, 규제특구 등을 활성화해 스타트업, 벤처 및 중소기업 등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글로벌 경기 하강 다운에도 한국 경제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정부 차원의 투자 유도, 수출 촉진, 규제 개혁 등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통한 지정학적 긴장은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