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02월 27일 16: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 없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금융당국이 금융권 종합검사 일정을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다.

정기 인사가 유례없이 밀린 탓에 통상 연초 선정했던 상반기 금융권 검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던 가운데 예상 밖 암초까지 만났다. 코로나19 사태로 금융권 감독기능마저 일부 차질을 빚을 위기 상황이 열린 셈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확산 추세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현장 검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른 지역에서도 검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올 상반기 종합검사 대상 금융사 선정을 비롯해 그 시기조차 이로 인해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작한 보험사들에 대한 검사를 올해 역시 해야 하는데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며 "은행들에 대한 검사 일정도 당분간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단 올 들어 주요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릴레이 금감원 종합검사가 예정돼 있었다. 지난해 상반기 한화생명이 첫 타깃으로 검사를 받은 이후 하반기에는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를 벌였다. 올해 들어 금감원의 생보사 종합검사 첫 대상은 교보생명이 될 것으로 점쳐졌다.

금감원이 지난해 생보사들에 대한 종합검사를 시작한 건 업황 악화로 보험금지급여력(RBC비율)이 낮아진 보험사가 많아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생보사뿐 아니라 손보사에 대한 종합검사도 잇따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2년 뒤 도입 예정인 신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비율(K-ICS)에 대비한 보험사 검사가 필요한 시점이란 지적도 감안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일정 확정을 2020년 정기 인사를 마무리한 뒤 결정하려고 했다. 상위기구 격인 금융위원회와 갈등으로 부원장 인사를 단행하지 못하면서 지연됐던 정기 인사가 이달 21일에야 마침내 완료됐다.

본격적으로 금융권 종합검사 일정을 잡으려던 중에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졌다. 일부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있고, 정부 차원 방침에 따라 개학이 미뤄지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금감원의 현장 검사에 대한 부담도 그만큼 커진 상황이다.

금감원 검사 일정의 조기 확정이 필요해보이는 건 올 들어 금융권 배려 목적의 감독 규정 변경을 실현키로 했다는 점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달부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일부 변경 적용한다. 핵심은 피감 기관에 일정과 관련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다. 종료 후 종합검사는 180일, 준법성검사 152일, 평가성검사는 9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특히 현장검사 한달 전 금융회사에 사전통보해야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현재는 착수 일주일 전 통보가 원칙이다. 금융사가 종합검사 준비를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를 결정했다.

금융권에 대한 종합검사가 제 때 이뤄지지 못한다면 금융소비자 피해를 적기에 잡아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경영 현황 전반과 건전성, 지배구조, 예산집행을 비롯해 인사까지 모든 영역을 살펴보는 절차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적어도 4월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금융당국 현장검사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하반기에 검사 대상 금융사를 중복해서 보기에는 인력 수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감원도 고민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2018년 부임 후 부활시킨 절차다. '소비자보호'에 방점을 두고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뜻에 따라 이를 단행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3월 이후 금감원은 금융권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경영실태평가를 벌여왔다. 경영실태평가는 '컨설팅' 역할에 주안점을 둔 절차였지만 유명무실하다는 평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