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04월 06일 07: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4대 시중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유동성커버리지(LCR·Liquidity Coverage Ratio) 규제 완화 방침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가 외화 LCR규제비율을 80%에서 70%로 내려잡았지만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발행이 확정되면서 LCR관리 부담이 불어난 탓이다. 시중은행 마다 원화 LCR규제 완화와 더불어 채안펀드 출자금을 고유동성 자산으로 반영해 달라는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시중은행의 통합(원화·외화) LCR비율(잠정)은 신한은행(103.5%), 국민은행(103%), 하나은행(103.1%), 우리은행(104%) 모두 전년 말 대비 2~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은행(121%)과 기업은행(113%)도 변동이 있었지만 비교적 안정권에 속해 있는 편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원화 LCR만 따진다면 사실상 규제 기준치에 이미 달했다"며 "예금 대비 대출 공급량이 많은 가운데 향후 저금리 자금 지원까지 고려하면 원화 LCR도 10%포인트 이상의 규제 비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무적 부담도 적지 않다. 채권이 아닌 상장주식의 위험가중치(RW)가 318%(300x0.16%)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 금융지주 당 2조원의 증안펀드를 조성한다고 가정하면 총 6.5조원의 위험가중치를 반영해야 하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적어도 채안펀드에 대한 출자를 고유동성 자산으로 반영해줘야 한다"며 "예대마진 축소가 거의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정부의 규제완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CR비율은 순유출현금 대비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을 의미한다. 은행이 최소 30일간 유동성확보가 제한적인 위기상황에서 은행이 확보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의 추이나 다름없다. 즉 금융위기에서 은행이 자금유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인 셈이다.

통상 은행들은 LCR을 개선하기 위해 예금을 유치, 분모인 순현금흐름유출액을 줄이거나 고유동성자산을 많이 확보하려 한다. 국공채, 지급준비예치금, 금융채, 통화안정증권 등 우량하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채권들이 고유동성자산에 해당된다.
시중은행들의 LCR관리부담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기조였다.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LCR을 100%(원화), 외화(80%) 이상으로 관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에 대비해 지난 2014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LCR제도를 신설했다. 당시 80%였던 LCR을 2019년 말 100%까지 늘리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매년 5%씩 비율을 높여가고 있다.

문제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대출·보증 공급을 요구하면서 유동성이 악화될 우려가 생긴 것이다. 은행들도 채안펀드와 증안펀드를 일부 떠안기로 하면서 출자부담도 커진 것이다. 대규모 유동자금을 즉시 투입하려면 기존 LCR 규제를 맞추면서 빠져나간 유동성만큼 또 현금·국공채 등 양질의 유동자산을 확보해야 심각한 자금압박을 견딜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선제적으로 외화 LCR규제비율을 완화(80%→70%)키로 했다. 안전자산인 달러 유동성 수요가 커지면서 은행이 외화 차환 등을 관리하는 데 여유를 주기 위한 조치였다.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평균 외화 LCR은 128.3%였다.

그러나 추가적인 원화 LCR 완화조치가 불가피하다. LCR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장기 대출에 비해 비교적 자금 회수가 용이한 단기 대출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대출 경쟁이 치열한 금융권에서 이는 거의 불가하다.

은행이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해법은 중장기적인 자금 조달을 증대하는 방안이다. 이는 예금확보로 이어져 은행권 예금금리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는데 저금리기조에서 높은 예금 이자를 제공한다는 것은 결국 은행의 예대마진 축소를 가중시키는 일이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결국 정부의 규제완화가 답"이라며 "예금 대비 대출 공급량이 많은 가운데 향후 저금리 자금 지원까지 고려하면 원화LCR도 10%포인트 이상의 규제 비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5대 금융지주 수장들이 직접 나섰다. 그들은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 측에 유동성 규제 완화 필요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도 원화 LCR 규제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LCR 규제가 현실을 반영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간 은행권 유동성이 건전한 수준에서 관리됐던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