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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바젤Ⅲ 신용리스크 도입 영향 '미미' 표준방법 이미 적용, 시스템 갖춰도 RWA 감소 반짝 효과

진현우 기자공개 2020-06-23 08:10:14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2일 16:23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새로운 자기자본규제 기준(바젤Ⅲ 신용리스크 최종안) 도입을 앞두고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본격 나선다.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단행하더라도 자본여력 부담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신용리스크 최종안은 표준방법이 핵심인데, 수출입은행은 이미 표준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업계 따르면 완화되는 신용리스크 도입 후 수출입은행의 BIS비율 상승 영향은 적을 전망이다. 올해 3월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약 13% 중반대로, 작년 12월(14.48%) 대비 1% 가까이 빠졌다. 코로나19로 정책금융 여신이 10조원 가량 늘어나면서 위험가중자산(RWA)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RWA는 BIS비율을 산출할 때 분모에 들어간다.

대부분 은행들이 신용리스크를 최대한 이른 시점에 도입하고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인 것은 코로나19 영향이 크다. 신규여신 급증으로 떨어진 BIS비율을 끌어올려 자본여력(버퍼)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다만 수출입은행은 신용리스크를 산출할 때 이미 표준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도입을 서두를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수출입은행도 기업금융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이 일부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감독당국이 신용리스크 최종안을 조기도입하려는 건 은행들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을 줄여 기업대출을 원활하게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함이다. BIS비율 버퍼를 늘려줄 테니 어려운 기업을 많이 도와주라는 일종의 암묵적인 메시지다.

다만 수출입은행이 영위하고 있는 해외 플랜트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유가증권 등의 위험가중치는 오르게 된다. 기업금융에서 오르게 될 RWA 감소효과는 상쇄될 전망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여신비중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BIS비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본적정성이 영업력과 직결되는 시중은행과 달리 수출입은행은 BIS비율 관리에 있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수출입은행은 국책은행인 터라 정책금융 지원 필요성 여하에 따라 정부가 언제든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으로 실탄을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반면 시중은행은 주주들 반발이 큰 유상증자보다는 이익잉여금 혹은 조건부자본증권을 통해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이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은 규제자본 인정이 가능하지만 채권 형태를 띠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계속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하반기에 신용리스크 도입 관련 컨설팅과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내년에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 2분기부터 개편된 시스템으로 산출한 BIS비율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게 된다.

이번 바젤Ⅲ 신용리스크 최종안의 핵심은 내부등급법에서 표준방법으로 회귀한다는 점이다. 은행들의 자체 추정치가 아닌 표준방법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은행 간·국가별로 책정 방법을 통일한 필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내부등급법을 사용할 경우 동일 자산이지만 리스크량 책정기준치가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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