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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커머스 점검]K쇼핑, 법정제재 건수 '최다'…중소기업 상생도 과제②흑자전환 성공에 커지는 공적 책임…영업이익 1% 환원 공약 지키나

김선호 기자공개 2020-07-14 08:09:23

[편집자주]

T커머스 업계가 성장기를 지나 안정 궤도에 올랐다. 언택트(비대면) 소비 확산에 여전히 시장 전망은 긍정적인 상태지만 내년 정부의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재승인 통과가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정부의 심의 제재 여부에 따라 재승인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더벨은 2016년 재승인 시점 이후 4년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횟수를 토대로 10개 T커머스사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해봤다.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7일 14:0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쇼핑(KTH T커머스)이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가운데 공적 책임이 강화된 내년 재승인 심사 문턱까지 순조롭게 넘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최다 법정제재와 당초 계획보다 낮은 중소기업 편성비중으로 재승인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는 힘들 것이란 시각도 있다.

K쇼핑은 2016년 재승인 심사에서 흑자전환 시 영업이익의 1%를 사회환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지속적인 매출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올해도 흑자경영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은 성장 속에 K쇼핑이 느끼는 사회환원과 공적 책임 이행에 대한 의무감도 커지고 있다. 재승인 심사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또한 이에 맞춰 T커머스 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대해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심위 제재 횟수 13건, 차감점수 ‘7점’

T커머스는 주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V홈쇼핑과 달리 모두 녹화방송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T커머스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방송 녹화 시에 심의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을 사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K쇼핑은 재승인을 받은 2016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방심위로부터 총 13건의 제재를 받았다. 자세히는 의견제시 1건, 권고 6건, 주의 5건, 경고 1건이다. 이 중 주의 이상은 점수가 차감되는 법정 제재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 동안 K쇼핑은 7점이 차감될 예정이다.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차감 정도가 큰 편이다. 동기간 총 16건의 최다 제재 회수를 받아 총 13점이 차감되는 신세계쇼핑 다음으로 차감이 많이 이뤄지는 수치다. 법정제재 횟수로만 보면 K쇼핑은 6건으로 업계 최다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방심위의 제재 횟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며 “TV홈쇼핑과 같이 T커머스 사업자 또한 재승인 심사를 위해 자체적인 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2016년 재승인 심사 당시 K쇼핑이 과기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에서는 자체 심의 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그럼에도 지난해부터 자율심의위원회 운영에 나서며 방심위 제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쇼핑 관계자는 “2015년부터 운영된 시청자평가원을 지속 운영하는 동시에 별도의 위원회까지 구성해 자체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며 “심의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임직원들에게 월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편성비중·판매수수료율’ 과제

K쇼핑은 2016년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입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80% 높은 중소기업 제품 평균 편성비중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재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K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중 관련 “전체 방송의 7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편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상생을 위한 방송 공익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2016년 때보다 오히려 10%포인트 가량이 낮아진 셈이다.

*2016년 K쇼핑 실적 기준

K쇼핑은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수수료 정책을 유지해 입점 기회를 넓히고 판매를 지원하는 제도와 프로세스 강화를 공약했다. 과기부가 재승인 심사 때마다 공적 책임과 그에 따른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과기부가 2018년 공개한 T커머스의 중소기업 제품 판매수수료율 현황에 따르면 K쇼핑은 28.9%를 기록했다. T커머스 업계 평균인 28.57%보다 0.33%포인트 높다. 이를 TV홈쇼핑 사업자와 비교할 시 공영홈쇼핑(20%)과 홈앤쇼핑(19%)을 웃도는 수치다.

이와 같은 T커머스 사업자의 중소기업 제품 판매수수료율은 국정감사에서 지적 사항으로 나오기도 했다. 2018년 당시 최운열 의원은 대부분의 T커머스 사업자가 30% 안팎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TV홈쇼핑과 동일한 감독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쇼핑으로서는 2016년 심사 당시 제출한 중소기업 편성비중과 합리적 판매수수료율 적용 이행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과기부는 내년부터 과락이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항목의 배점을 기존 240점에서 260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K쇼핑 관계자는 “지난해 흑자전환 이전부터 사회환원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는 중”이라며 “올해도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 농수특산물, 가공식품을 발굴하는 등 방송 공익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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