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12월 10일 11: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보험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자회사 삼성카드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카드업계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본인신용정보업(마이데이터사업) 등 신사업 진출에 1년간 제동이 걸린다. 법령상 예외조항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해결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되레 손해만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국과 척을 지는 것도 부담인데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페이나 빅테크, 또는 다른 금융사와 제휴를 통해 시장점유율(M/S) 방어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요양병원 입원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에 중징계 '기관경고' 처분을 결정하고 금융위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제재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성카드는 1년 동안 신사업 진출이 가로막힌다. 삼성생명(71.86%)을 대주주로 두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걸리기 때문이다.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인허가와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다.

삼성카드는 당장 내년 2월 시행될 마이데이터사업을 두고 발목이 잡히게 된 상황이다. 마이데이터는 각종 기업, 기관에 흩어진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확인해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은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토스·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은행과 카드사를 대상으로 마이데이터사업 허가심사를 진행해왔다. 삼성카드는 하나은행, 경남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와 더불어 대주주 리스크 탓에 마이데이터 심사가 보류됐다.

특히 삼성카드 입장에선 뼈 아픈 대목이다. 카드업계에서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지속해서 인하하면서 빅데이터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움직임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롯데카드를 제외한 모든 전업 카드사들이 마이데이터사업 인허가를 신청했다. 모회사의 징계 조치 탓에 경쟁사에 한발 뒤처지게 된 셈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 대주주 허가요건의 심사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우선은 심사 예외 조항에 기대를 건 모양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대주주의 요건 관련 내용에서 '위반 등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거나 그 사실이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은 금융위로 넘어갔지만 해결 여부는 미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금융위 의결이 나오지 않아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며 "필요하면 법령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제재가 확정되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2018년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전례도 있어 승산은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 당국과 갈등을 빚는 모양새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법적 공방이 길어질 경우 삼성카드의 신사업 진출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사업계획상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카드 입장에서는 법정 다툼으로 질질 끄는 것보다는 빨리 결정이 나서 징계를 받는 편이 나을 수 있다"며 "마이데이터사업 진출이 늦어진 건 아쉽지만 이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 라이선스 도입 시점까지 아직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종합지급결제업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설되는 라이선스다.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을 아우르는 강력한 라이선스로 하나의 금융 플랫폼을 통해 간편결제·송금 외에 계좌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마이데이터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시너지가 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제재 기간에는 마이데이터사업을 준비하는 동시에 제휴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삼성페이와 연계하거나 빅테크나 금융사 등 마이데이터사업자들과 제휴를 맺어 간접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것보다 비용은 더 투입되겠지만 그나마 삼성카드는 자본이 많아 버틸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당분간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시장 점유율(M/S)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대두된다. 9월 말 이용실적 기준 삼성카드의 M/S는 17.92%로 신한카드(21.64%)에 이어 업계 2위에 랭크돼있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삼성카드는 자기자본이 압도적으로 많아 레버리지 규제에서도 자유롭다"며 "신사업 진출이 어렵더라도 M/S를 쉽게 뺏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