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8월 06일 16: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벤처투자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나뉜 모태펀드 관리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의제로 모태펀드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통합을 거론했다. 출자사업을 운영하고 정책자금을 관리하는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를 반영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식품투자조합법) 등을 개정해야 하지만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논의는 감감무소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 부문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농식품모태펀드의 별도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1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눈여겨봐야 할 주요 의제로 '모태펀드 관리기관의 통합'을 제시했다. 모태펀드와 농식품모태펀드를 일원화하는 데 방점을 찍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출자 조직을 한국벤처투자와 합치는 방안까지 염두에 뒀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모태펀드 관리기관 일원화 이슈를 꺼내든 건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협의가 미흡한 만큼 지속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모태펀드 출자 실무를 맡는 기관이 분산돼 부처별 계정을 관리하는 기능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농식품모태펀드를 모태펀드로 통합하자는 목소리는 정치권과 관가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나왔다. 2010년 농식품모태펀드의 근거 법령인 농식품투자조합법이 제정될 때부터 표출됐다. 당시 국회에서는 기존 모태펀드에 별도 계정을 신설해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도 출자 재원의 통합 관리 필요성을 인식했다. 201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 회의에서 모태펀드 관리기관의 일원화를 결정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부서를 한국벤처투자로 이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갔다.

당초 공공기관운영위의 결정을 이행하는 시한은 2019년까지였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발에 부딪치며 협의가 진척되지 않아서다. 농업 부문에 포진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역량이 투입되는 게 의미 있다는 논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는 "벤처 생태계가 팽창했으나 여전히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1차 산업을 둘러싼 자본 시장 형성은 미약한 수준"이라며 "청년 영농인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영파머스' 출자 분야를 신설하는 등 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감안하면 농식품모태펀드의 독립적인 운용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농식품투자조합법을 관할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모태펀드 관리기관의 일원화를 추진하려면 농식품투자조합법의 개정이 관건"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에서 농업 부문 벤처업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법안 개정에 미온적인 반응을 드러내는 만큼, 강력하게 출자 기관 통합의 드라이브를 걸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10년 넘게 모태펀드와 농식품모태펀드를 일원화하는 이슈가 거론돼 왔음에도 여전히 정책 논의는 미진한 실정"이라며 "농식품모태펀드를 별도 운용하면서 얻는 정책적 효과를 면밀히 평가해 출자 계정의 통합 관리 여부를 명확하게 결론내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