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1월 26일 15: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국내 금융시장은 수많은 위험 요인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주요국의 통화긴축이 지속되면서 실물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신용손실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권 공통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신 지급여력제도(K-ICS)도입, 여신전문금융회사채 시장 경색 등 업권별 리스크도 있어 정교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감독당국은 업권에 맞는 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사를 지원함으로써 금융복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부동산 금융의 경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권 리스크가 경제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할 방침이다.

더벨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격변하는 시장 상황, 금융회사 안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3 금융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발표자들은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금융사로 나눠 각 업권별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들과 감독 방향 등을 점검했다.

박진호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장(사진)은 은행의 시스템적 리스크와 고유리스크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중 개별 기업이 제어할 수 있는 고유리스크를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인상 등 시스템적 리스크는 개별 회사에서 제어가 불가능하다”며 “원활한 민관 공조 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사모펀드 사태, 불완전 판매, 횡령, 지배구조 문제 등 고유리스크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선진화, 디지털 금융 조기 정착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관리체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행 주체는 은행이 돼야하고 금감원은 피드백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권의 최대 이슈는 K-ICS 도입이다. 이권홍 금감원 보험감독국 보험총괄팀장 겸 건전경영팀장(사진)은 K-ICS 도입 첫 해인 올해 제도 연착륙을 위해 최대 10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보험사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팀장은 “K-ICS 도입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보험 영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문제”라며 “보험 손익의 측정 방식이 바뀌고 경영성과 평가 체계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문회의 등에서 10년의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들도 나왔으나 해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길지 않은 시간”이라며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K-ICS 연착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전업계는 여전채 시장 경색 등 지난해의 어려움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여전사의 유동성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동성 관리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규제 유연화 조치도 실행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유동성 지원도 늘리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관련 방안들을 건의할 방침이다.

다중 채무자 증가도 2금융권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성희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 건전 경영팀장(사진)은 “다중 채무자는 2금융권 통틀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라며 “다중 채무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서 충담금 적립률 조정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 사회를 맡은 이승범 알툼파트너스 사장은 금융권 공통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감독 방안 등을 질문했다.

박진호 팀장은 “은행권에 작년 초부터 관리를 주문해왔다”며 “부동산PF대출 부실이 건설사 연대보증 등을 통해 실물 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은행도 중요하지만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며 “개별 사업장별로 지원을 통해 정상화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조적 문제가 있는 사업장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은행권에 전수 조사와 관리를 부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권홍 팀장은 “보험업권 역시 부동산PF 대출이 위험하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업장의 사업이 인허가, 착공, 분양 등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지, 분양률을 예정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등을 나름의 계량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해서 면담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성희 팀장은 “여전사도 다른 업권 못지않게 익스포저가 있어서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장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 사업장인지 평가하고 있다”며 “문제 사업장은 걷어내고 필요시 충당금을 쌓게 함으로써 부실이 나도 감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