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4월 03일 14: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올해 배당금은 3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공급에 따른 보증사업을 확대하면서 저조한 보증회수율을 기록한데다 대위변제액이 늘어난 탓이다.

재원인 세금을 투입한 후 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다.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한 예산만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전세보증과 대위변제액 증가에 따라 HUG의 실적 회복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배당여력 회복도 쉽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의 추가 지원만 지속돼야 할 전망이다.

◇반토막 난 정부 배당, 커지는 부채 뇌관

HUG는 정부가 자금을 출자해 설립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지분 70.25%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자기주식 18% △국민은행 8.09% △기타 3.66% 순으로 구성돼 있다.

HUG는 매년 배당을 통해 출자기관인 정부로 지원금을 반환하고 있다. 정부가 재원인 세금을 활용해 투자 수익을 확보하는 셈이다. 배당금 책정 방식은 기재부 일반회계와 주무부처 특별회계·기금으로 나뉜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금융 공기업과 달리 특별회계·기금을 보유한 HUG는 매년 배당금을 축소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투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당금을 확대하는 점과 대비된다. 임직원의 일탈로 부침을 겪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공기업 중 가장 많은 배당을 실시하는 중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HUG는 △2019년 1229억원 △2020년 707억원 △2021년 616억원 △2022년 621억원을 현금 배당했다. 3년만에 절반 가량 감소한 셈이다.

결산일 기준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배당성향은 △2019년 32% △2020년 24% △2021년 17% 순으로 크게 감소했다. 2021년 기준 39개 정부출자기관 평균인 36.92%에 못 미치는 수치다.

반면 HUG가 정부로부터 간접 지원받는 수입은 매년 늘었다. 간접 지원수입은 2017년 결산일 기준 1조427억원에서 2020년 1조5046억원까지 증가했다. 2021년 1조2610억원 수준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1조4167억원으로 예산이 잡혔다.

우발부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악재로 꼽힌다. HUG는 국토부가 주관하고 주택도시기금이 실행 중인 손익공유형과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에 대한 매각손익을 다시 주택도시기금과 공유하고 있다. 미래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이익과 손실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우발부채를 예측하기 어려운 셈이다.

지난해 우발부채는 전년 대비 1.11% 증가한 59조6000억원이다. 특히 주택분양과 전세보증금반환, 임대 등 보증항목이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금융조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을 늘린 영향으로 해석된다.


◇급변하는 시장 속 손실 누적, 13년 만에 적자 불가피

올해 들어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내려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역전세난이 장기화되면서 수익성 자체가 내려 앉았다. 2월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이 역대 최대치인 1911억원을 기록했다.

수익성 지표를 보면 매출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51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82.5% 급감한 45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 원가는 같은 기간 1813억원에서 4672억원으로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83% 감소한 357억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보증료수익 대비 낮은 대위변제액을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9년 이후 보증사고 증가와 보증료 인하 효과로 크게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면서 HUG는 중장기 재무관리대책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평균으로 설정한 대위변제액은 이미 예상치인 8141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HUG가 임대인 대신 갚아준 전세금은 9241억원에 육박했다.

이사회는 지난해 말 리스크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받은 후 HUG의 위기 수준을 한 단계 상향했다. 위기단계 결정지표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은 10월 212%에서 11월 194%로 낮아졌다. 종합위기단계는 체감리스크 지표 5개 중 4개는 기준을 초과했다. 지난해 9월 종합위기단계가 2년 6개월여 만에 '관찰 단계'에 진입한 이후 2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한 셈이다.

HUG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자체 전망을 내놓았다. HUG가 예상하는 지난해 말 당기순손실은 2719억원이다. 지난해 9월까지만해도 2016억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예상했으나 금리인상과 전세사기 등 여파로 인해 예상 순이익이 크게 감소했다. HUG는 3월 말 결산을 마치고 조만간 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