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9월 22일 14: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주제안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구속력이 약해 이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민지영 미시간주립대학교 법학과 교수(사진)는 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더벨이 개최한 '2023 THE NEXT : Corporate Governance Conference'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컨퍼런스는 'ESG 시대의 기업 지배구조'라는 주제로 열렸다.

민 교수는 첫번째 세션 '주주제안, 합의에 의한 거버넌스'에서 ESG와 관련된 주주들의 목소리가 주주제안으로 이어지는 배경과 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주의견의 중요성과 주주가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 등이었다.

그는 ESG 시대를 맞이해 주주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아직 크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주제들이 주주제안을 통해 제기되지만 이사회를 통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미국 스타벅스와 소수 주주간의 대립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미국 스타벅스의 경우 식물성 비건 우유 등과 같은 우유 대체품이 사용된 음료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한국과 일부 국가는 제외되지만 미국 등 전 세계 약 3만 여개 달하는 매장에서는 여전히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유 대제품이 원재료 가격 등의 측면에서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교수는 "스타벅스의 추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단체들은 회사의 주식을 모아 주주제안 형태로 의사를 제시했다"며 "비록 이들의 의견이 이사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ESG와 관련된 적극적인 주주제안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 교수는 이사회가 ESG 차원의 주주제안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스타벅스의 경우 가격 정책은 유지하고 있지만 식물성 기반의 옵션을 넓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품 라인업을 다각화 중이기 때문이다. 또한 ESG와 관련이 깊은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 이사회를 통과했다. 근로에 관한 부문은 기업의 ESG 경영에 중요한 요소다.

궁극적으로는 주주제안의 실질적인 구속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게 민 교수의 평가다. 법적으로 주주제안에 관해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등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에서 주주제안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회사 정관이나 내규를 개정해 이를 반영할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글로벌 자문기관 중에는 주주제안의 구속력을 강하게 만드는 가이드라인을 갖춘 곳이 있다"며 "현재까지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정관에서 주주제안의 구속력을 강화시켜주는 사례는 찾기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개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