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1월 04일 13: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 대책에 나섰지만 자산운용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랜기간 강력하게 요구해온 세제혜택이 빠지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에는 △공모펀드 판매사가 직접 판매보수 가져가도록 외부화 △혁신적인 ETF나 상장지수증권(ETN)은 비슷한 상품 상장을 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보호제도 도입 △ ETF의 상장 재간접 리츠 및 부동산·리츠 재간접 ETF 투자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안이 일반 공모펀드가 아닌 ETF(상장지수펀드) 활성화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효성을 위해서는 과거 도입된 재산저축형 펀드처럼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산저축형 펀드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2013년 출시됐다.

◇강력한 유인책 세제혜택 빠져…장기투자 유도 "아쉽다"

일반적으로 공모펀드는 주식·채권 등 자산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금융상품보다 세제 이점이 덜해 불만이 이어져왔다. 매매차익은 비과세인 개별 주식·채권 투자 달리(채권은 이자소득만 과세) 펀드는 배당소득세로 이자소득과 자본차익에 모두 과세된다. 이에 과거부터 자산운용업계는 공모펀드 세제혜택을 주장해왔다.

앞서 서유석 금유투자협회 회장은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투자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 펀드 등의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는 투자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공모펀드 특성을 강조하며 장기투자에 따른 실질적인 소득·세액공제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식형 펀드의 경우 매일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이에 세제혜택 등을 통해 장기간 자금을 묶어둘 수 있도록 소득공제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대표적으로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장기투자 비과세펀드'는 장기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소득세 등 거래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이다. 펀드 수익자들은 배당 수익도 꾸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장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줘야 공모펀드에 자금이 몰릴 것"이라며 "지난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되면서 퇴직연금이 화두로 떠올랐는데 이를 기반으로 관련 펀드들에 종합 세제혜택을주는 것도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맹이 빠진 '공모펀드 활성화 대책 반복'…실효성 고려해야

실제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시도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는 꾸준히 쪼그라는 등 대부분이 미미한 성과를 거뒀다. 세제혜택이 크지 않고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여서 큰 이점이 없다는 게 이유로 꼽힌다.

2008년 정부는 주식형펀드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를 지원했지만 이 역시도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가입 후 3년 뒤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는 제도로 당시 듀레이션 3년 회사채를 담은 펀드들이 다수 출시됐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끝나는 2011년 펀드 대다수가 청산되면서 사실상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유사한 사례다. 이 펀드는 만 19세~34세 미만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한정됐다. 펀드 가입기간 동안 연 60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대상이 청년으로 한정적이고 활용도가 떨어져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에셋원 공모주 알파 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 '한화 MZ픽 4차산업혁명 청년형 소득공제' 등 소수의 펀드가 출시되는데 그쳤다.

지난해에도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혜택은 없었다. 대표적으로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로 배당소득의 14%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혜택을 제공했지만 실제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공모 인프라펀드는 민간 SOC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