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5월 21일 15: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책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1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민간과 함께 조성한 것은 시작이었다. 최근 우선매수권 제도가 도입되는 등 캠코의 역할이 추가된 모양새다.

캠코는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업권 등 2금융권의 부실채권 정리에도 나선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에 1조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한 것에 더해 2금융권에 모두 4000억원을 더 수혈한다. 제도 시행이 다음 달로 성큼 다가오면서 세부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조성→경공매 활성화→추가대출', 단계적 역할 확대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사업장의 옥석을 가려 원활한 자금 공급과 동시에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를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눈에 띄는 것은 캠코의 역할이 올들어 단계적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캠코는 1조원대 펀드 조성을 시작으로 부동산PF 연착륙 작업에 함께했다. 캠코펀드는 부실 위험성이 높은 PF 사업장을 재구조화해 정상화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캠코펀드는 민관이 함께 1조1050억원을 조성한 정책 펀드다. 캠코는 펀드 위탁을 맡은 5개 운용사(이지스·신한·캡스톤·코람코·KB)에 1000억원씩 모두 5000억원을 출자했다. 여기에 각 운용사가 민간 자금을 1000억원씩 추가 모집했다.


그러나 캠코펀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나섰다. 지난 1월 금융위는 PF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대주단 협약에 따라 가격협의를 통해서만 매입이 가능했다. 이에 캠코는 경·공매로 나온 부실 사업장도 PF정상화펀드가 채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캠코의 역할은 이달 한번 더 확대됐다. 캠코펀드의 신규자금 대출이 허용되면서 정상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에도 적극 나서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캠코의 PF정상화펀드는 PF채권 할인매입을 통한 재구조화 추진만 가능했다. 그러나 펀드 조성액의 40% 이내에서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추가필요자금 대출을 할 수 있게 됐다. 캠코펀드 투자운용계약서가 개정된 이후 다음 달부터 추가대출 업무가 실시될 예정이다.

◇재구조화 경색에 '우선매수권' 도입, 2금융권 4000억 지원

특히 캠코 입장에서 눈여겨보는 조치는 '우선매수권' 도입이다. 우선매수권이란 캠코펀드가 PF채권을 처분할 때 PF채권 매도자에게 재매입할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매각된 부실 사업장이 우량 사업장으로 거듭나면 대주단이 다시 이를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간 매도자와 매수자 간 사업장 가치 평가 차이로 PF채권 매각이 장시간 지연됐다. 우선매수권 제도를 시행해 자금 공급 시 원소유자가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대주단이 가격 협상에서 갖는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한다.

여기에 별도로 2금융권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도 도맡는다. 캠코는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1조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업권에 각각 2000억원씩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부동산PF 연착륙 정책 진행 과정에서 캠코의 역할이 더 확대될지도 관심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연착륙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캠코의 공적 역할 확대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책임 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며 "연착륙 과정에서 캠코 등 공적 역할 확대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