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6월 11일 07시2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는 민간 디벨로퍼가 중심이 돼 결성된 단체다. 동시에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유일한 부동산 개발 관련 법정단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와 같은 주요 현안에서 당국과 회원사 사이에 KODA 역할이 중요한 까닭이다.

현안 및 정책 대응, 나아가 부동산 개발업 선진화 등을 주도하는 조직은 KODA 내부의 정책연구실이다. 이런 가운데 KODA에선 최근 산하 연구원을 설립해 싱크탱크(Think Tank)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기에 끝나지 않는 부동산 개발업의 활성화도 제도적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1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KODA는 올해 2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한국부동산개발연구원(가칭)' 설립 안건을 승인받았다. KODA 산하 자회사 형태인 한국부동산개발연구원은 기존 KODA 사내 조직의 일부였던 정책연구실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으로 운영된다.

KODA 내 싱크탱크 기능을 했던 정책연구실을 독립시켜 확대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회장이 KODA 수장을 맡으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영역이 싱크탱크 기능이다. 2020년 3월 5대 KODA 회장에 오른 그는 이듬해 8월 조직 내 정책연구실을 조직했다. 부동산 개발산업의 질적 성장을 고민하고 정책 대응 등을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KODA 정책연구실은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연구원 출신인 이진 실장을 포함해 4명의 전문인력이 전담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 활성화와 선진화, 데이터베이스 수집과 분석 등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 부동산 PF 재구조화와 같이 KODA 회원사들의 현안에도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김 회장은 정책연구실이 KODA 내부에 있어선 한계가 있다고 봤다. 자회사 형태의 한국부동산개발연구원 설립을 주요 안건으로 올렸던 이유다. 국토개발연구원이나 한국부동산원의 한국부동산연구원,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 등과 같이 부동산 개발업의 전문화와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선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단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기능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업법)'에도 명시된 협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부동산개발업법 제30조 1항은 협회 업무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를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은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 사업비 조달과 공사 및 분양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데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십수년씩 걸린다. 다양한 규제와 얽힌 부동산 개발업은 진행 과정에서 많은 변수들로 좌초되는 일도 잦다. 최근과 같이 부동산 PF 재구조화 같은 현안이 발생하면 KODA뿐 아니라 디벨로퍼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한국부동산개발연구원이 관련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KODA는 정책연구실에서 담당했던 사업의 상당 부분을 산하 연구원으로 이관해 부동산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 등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디벨로퍼 산업이 주요 경제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싱크탱크 기능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승배 KODA 회장은 "부동산 개발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싱크탱크 기능이 제대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기적인 사안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사나 연구 등이 필요한 만큼 싱크탱크로서 한국부동산개발연구원이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재구조화가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올해 3월 말 기준 집계한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은 3.55%로 지난해 말 2.7% 대비 0.85%포인트 상승했다.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등으로 버텼던 사업장, 차주인 디벨로퍼 부실 징후가 커졌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디벨로퍼 권익을 대변할 KODA의 기능보단 조사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디벨로퍼 업계 한 관계자는 "KODA 내에서도 충분히 수행했던 기능이지만 이번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관련 정책 수립에서 제 역할을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이나 정책 제언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나 여론 등에 대한 설득 역량을 우선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