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1월 20일 10시0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일이 다가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 배경에는 트럼프가 공약했던 미국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계획이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미 지난해 '비트코인 전략비축 법안(2024 BITCOIN Act)'을 발의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놨었다. 하지만 의회 회기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다시 발의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소 반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업계는 트럼프가 취임 첫날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제출됐던 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5년간 비트코인 총 100만개를 비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 시세 기준 150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매년 20만개를 조달해 최장 20년 동안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현실화된다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5년간 비트코인 계속 매입, 최소 20년간 보유

비트코인 전략비축법은 지난해 7월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공화당)이 발의했다. 그는 법안 발의 목적에 대해 "투자 혁신,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확정하고 국가 부채 상환을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비트코인을 비축자산으로 사용하는 최초의 선진국이 돼 글로벌 금융 혁신 리더로서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비트코인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주무부처는 재무부다. 재무부장관이 이 프로그램의 관리 감독 권한, 의무를 갖는다. 총 매입 규모는 100만개로 책정했다. 매입 재원은 연준 시스템과 재무부 내 기존 자금들을 투입해 마련한다.

매입 프로그램 가동 기간은 총 5년이고 매년 최대 20만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다. 취득한 비트코인은 최소 20년 동안 보유해야 한다. 또 비트코인 보유에 따라 자동으로 따라오는 '에어드롭' 물량도 5년간은 매도하지 못하게 설정했다.

예외는 딱 하나다. 미 연방 채무 상환이다. 이 외에는 매각, 교환, 경매, 담보 등 어떠한 이전 행위도 제한한다.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물리적 '콜드월렛'을 미국 전역에 분산 설치해 위협을 최소화하고 위기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안도 구상했다.

20년의 의무 보유 기간 만기가 도래하기 1년 전 재무부 장관은 지속 보유 혹은 점진적 매도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소 보유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2년 동안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매각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법안에서는 재무부로 하여금 20년 동안 매년 비트코인 매입 프로그램 현황을 담은 연례 공개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명시했다. 여기에 더해 분기별 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일반 대중에게 재무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이 보고서에는 비축 총량, 기간 중 발생한 트랜잭션(거래내역), 암호키 통제 입증 등이 담겨야 한다.

전략적 비축은 추가 매입뿐 아니라 기존에 미국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에도 적용된다. 법 제정일부터 사법보안청을 비롯한 모든 정부기관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이전이 금지된다. 범죄행위 몰수 과정에서 취득한 비트코인은 법원이 몰수가 타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면 비트코인 전략 비축 체제로 이전해야 한다.

◇기대 중인 가상자산 업계…장기적 영향 대한 의견 '다양'

가상자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작년 7월 은행·주택·도시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의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공화당은 다시 한 번 이 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발의자인 신시아 의원이 올해 다시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

그렇더라도 긴급법안이 아닌 이상 발의부터 의회 통과까지는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행정명령이 나올 것으로 관측 중이다. 트럼프는 이미 100건의 행정 명령을 준비 중이라 밝힌 바 있다.

이미 미국 비영리 연구단체인 비트코인정책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후보에게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서 매튜 파인스 연구원은 트럼프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시장은 강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해외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10만달러를 돌파했고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 종목으로 꼽히는 리플 가격도 일주일 전 대비 17.46% 상승했다. 국내서도 19일 한 때 비트코인이 1억5999만원을 기록하면서 고가를 경신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고 20년 동안 락업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이 있다"며 "다만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생태계 본질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략자산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이 비트코인 유통량의 대부분을 정부에 귀속시키며 가상자산 시장 통제권과 패권을 쥐고 가려는 모습"이라며 "이에 대응하는 업계, 타 국가의 행보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