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20일 16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빅테크(대형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특정 금융사고나 소비자 보호 이슈가 발생할 때 수시검사 형태로 감독이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은행·금융지주사처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티메프 사태' 등 전자금융업자의 정산대금 관리 미흡 문제가 불거진 만큼 금감원은 빅테크의 지급결제대행(PG) 업무와 정산대금 관리 체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네·카·토' 중 1군데, 올해 정기검사 받는다

금감원은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최근 시장 영향력이 커진 빅테크사,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환경이 변화하면서 신규리스크 요인이 늘어난 만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표적 빅테크 기업으로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 토스 등이 있다. 금감원은 빅테크 기업들의 PG 업무와 정산대금 관리체계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해 발생한 '티메프 사태'처럼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금 관리 실태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 △비금융 계열사로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 △인증체계 및 추천 알고리즘 적정성 등을 점검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은 금융회사가 아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이 돼 있어 정기검사 대상에선 빠져 있었다. 금융사고나 소비자 보호, 리스크 등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부문에서 실시하는 수시검사 대상이었다. 기존에는 은행과 지주, 금융투자회사나 보험 등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정기검사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빅테크로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금감원은 1개 빅테크 회사를 선정해 정기검사를 시행한 뒤 점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업체 수는 지난해 4월 기준 192개사다. 검사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기업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심각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검찰에 수사를 이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에 맞춰 보다 철저한 감독 체계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팀→부서 격상해 빅테크 감독역량 확충

금감원은 빅테크 감독 강화를 위해 내부 조직도 개편했다. 기존 2개 팀 체제에서 2개 부서(전자금융감독국·전자금융검사국)로 확대 개편했으며 담당 인력도 14명에서 40명 수준으로 늘렸다. 전자금융감독국은 제도 개선과 등록 심사, 영업행위 감독 등을 맡는다. 전자금융검사국은 PG사나 선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를 상시 감시하고 검사한다. 조직 확대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한편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특히 △법규 준수 여부 △자율규제 이행 실태 △재무건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량 증가로 인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진 만큼 관련 업체들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정기검사 29회, 수시검사 709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검사 횟수(679회) 대비 약 9% 증가한 수치다. 검사 대상은 확대하되 1회 검사당 투입 인원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시장 내에서 빅테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검사 도입이 전자금융업자 감독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