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21일 16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 사상 첫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가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예비후보자 매수 의혹 등이 불거졌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위법행위가 새마을금고가 외친 경영 혁신에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의 원인으로는 오랫동안 방치된 새마을금고 지역금고의 미흡한 내부통제가 지목된다. 지역금고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그간 중앙회의 통제가 약했고, 여기에 더해 행정안전부의 느슨한 관리는 각종 비위 행위를 초래했다. 감독 주체를 금융당국으로 이관하자는 목소리도 재차 커지고 있다.

◇이사장 입후보예정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

2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19일 이틀간 진행된 후보자 등록 결과 1101개 금고에 1542명이 등록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그간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으나,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았다.

1102개 금고 가운데 조합원이 직접 이사장을 뽑는 금고는 534곳이다. 평균 경쟁률이 평균 1.4대 1로 단독 출마에 따른 무투표 선거 당선자도 과반 이상이다. 나머지 금고는 간선제인 대의원회와 총회 방식으로 선출된다.


후보자 등록까지 마무리된 가운데 다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18일 기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24건이다. 고발 10건, 수사 의뢰 2건, 경고 12건 등이다.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선거인인 A씨는 지난해 9월 선거인 17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뒤 입후보 예정자 B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B씨는 해당 모임에서 선거운동을 했고, 관계자 C씨는 선거비 전액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는 충북지역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선관위가 선거 전 기부행위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지원상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 금품 제공 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게 선관위의 방침이다.

◇미흡한 관리·감독…감독권 이관 법안 발의

그간 간선제로 진행된 이사장 선거는 ‘깜깜이’로 진행되면서 금품 제공 및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각종 금품 비리로 얼룩지면서 '돈 선거'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이는 부실·방만 경영으로 이어졌고 다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의 종합적인 대책에도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하루라도 빨리 감독권을 행안부가 아닌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대부분의 금융사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규정에 적용받는 것과 행안부가 주축이 돼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새마을금고 한 지역금고 관계자는 "행안부 관리 감독 아래 새마을금고는 신뢰를 잃었다"라며 "상호금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새마을금고의 감독 주무부처만 행정부인데, 감독권 이관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행안부의 관리 감독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지난해부터 행안부와 금융위의 감독 협력체계 구축해 공조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 지역금고는 전국에 1276개지만 행안부 내 담당 인력은 10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이 발의돼 지난 18일 소관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과 윤준병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말 발의했다.

행안부와 금융위는새마을금고의 관리 감독의 내실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감독권 이관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