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27일 14시0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인정하면서 넥슨코리아에 85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했다.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서비스 중단을 끌어내지 못했어도 재판에서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넥슨코리아는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만큼 2심에서 손해배상금 청구액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쟁점이 저작권 침해 여부였다면 2심에서는 손해배상금 규모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금 85억원, 어떻게 산정했나

재판부에 따르면 <다크앤다커>는 2023년 매출 376억원, 영업이익 22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듬해인 2024년 매출은 119억원, 영업이익은 불분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2023년 영업이익률(58.5%)을 2024년 매출(119억원)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2024년 예상 영업이익을 69억원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다크앤다커>가 2023년 8월 출시 이후 2024년 9월까지 1년 1개월간 매출 495억원, 영업이익 289억원을 창출했을 것으로 전제했다. 또한 게임에서 발생한 실질적인 이익을 나타내는 한계이익은 영업이익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넥슨코리아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도 손해배상금이 85억원에 불과했던 이유는 넥슨코리아가 손해액의 일부만 배상 청구했기 때문이다. <다크앤다커>로 입은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최소한의 손해액만 우선적으로 청구한 것이다. 손해배상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면 상대의 반발로 재판이 불필요하게 길어질 수도 있었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코리아의 <프로젝트 P3> 정보를 이용한 덕분에 <다크앤다커>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익스트랙터 슈터 장르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넥슨코리아의 손해액이 85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했고 넥슨코리아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85억원을 전액 인용했다.

◇2심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손해배상금'

넥슨코리아는 1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받은 만큼 2심에서는 손해배상금 청구액을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사인 엔씨소프트도 지난해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1심에서 손해배상금 청구액 10억원이 인용되자, 2심에서는 청구액을 6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결국 소송전의 승패는 2심 법원이 산정하는 손해배상금 규모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손해배상금이 200억원 이상이면 아이언메이스는 사실상 <다크앤다커>로 창출한 영업이익 대부분을 넥슨코리아에 지급하는 구조가 된다. 최근 <다크앤다커>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적잖은 재무적 부담이 예상된다.

그만큼 아이언메이스는 2심에서 손해배상금을 감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손해배상 근거로 작용한 <프로젝트 P3>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보강할 것으로 점쳐진다. 동시에 넥슨코리아의 손해액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