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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 판결문 뜯어보기]넥슨, 승소했지만 저작권은 놓쳤다①2021년부터 소송전 촉발, '다크앤다커' 글로벌 인기…최근 인기 IP 분쟁 비일비재

황선중 기자공개 2025-02-26 07:49:16

[편집자주]

인기 게임 '다크앤다커' 저작권을 둘러싼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의 소송전 결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최근 지식재산권(IP)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비슷한 형태의 저작권 분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여타 인기 IP 저작권 분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더벨은 66장으로 구성된 판결문을 기반으로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4일 15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게임업계 뜨거운 화두였던 인기 PC게임 <다크앤다커> 저작권 소송이 일단락됐다. 게임 저작권자를 자처하는 두 회사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 사이 법정공방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다. 법원은 원고 넥슨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다크앤다커> 저작권 자체는 피고 아이언메이스에 있다는 복잡 미묘한 판결을 내렸다.

시장에서는 최근 인기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점점 잦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이 하나의 이정표로서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넥슨-아이언메이스, 법적다툼 언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 소장이 접수됐던 2021년 8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넥슨코리아를 퇴사한 게임 개발자들이 설립한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넥슨코리아의 <프로젝트 P3>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넥슨코리아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은 받아들이면서 넥슨코리아에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사 갈등이 촉발한 시점은 2021년이다. 당시는 넥슨코리아가 신작 <프로젝트 P3> 출시를 준비하던 때였다. 하지만 사내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을 책임지던 최주현 디렉터가 징계해고되면서 상황이 꼬였다. 당시 최 디렉터는 <프로젝트 P3> 관련 소스코드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2021년 7월 징계해고됐다.

넥슨코리아를 떠난 최 디렉터가 자본금 2억원으로 설립한 회사가 바로 아이언메이스다. 최 디렉터와 함께 <프로젝트 P3>를 담당하던 박승하 당시 파트장도 창업에 힘을 보탰다. 최 디렉터 아래에 있던 일부 핵심 개발자들도 아이언메이스에 합류했다. 한순간에 선장과 선원을 잃은 <프로젝트 P3>는 자연스럽게 표류했다.

◇도대체 <다크앤다커>가 뭐길래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2021년 10월 설립 이후 최 디렉터 중심으로 빠르게 첫 작품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 설립 이듬해인 2022년 9월에는 세계 최대의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첫 테스트까지 진행했다. 이때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호평을 얻으면서 무려 10만명 넘는 이용자 몰렸다. 단숨에 세계적인 기대작으로 떠올랐다.

넥슨코리아는 <다크앤다커>가 <프로젝트 P3>를 무단으로 모방한 게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근거해 스팀에 <다크앤다커> 게시 중단을 요청했다. 스팀은 2023년 3월 넥슨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다크앤다커>는 전세계 이용자가 운집한 스팀에서 게임 출시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탄탄한 게임성을 입증한 <다크앤다커>의 저력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아이언메이스는 2023년 8월 국내 신생 게임 유통 플랫폼인 '체프게임즈'를 통해 <다크앤다커>를 출시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국내 작은 플랫폼을 통한 출시였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최고 6만명 이상의 동시접속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에도 다시 진출했다. 1년 3개월 만에 스팀에 복귀하며 다시 수만명의 이용자를 불러모았다. 또한 스팀의 최대 경쟁사인 에픽게임즈스토어에서도 게임을 판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이언메이스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다크앤다커>를 통해 500억원 가까운 매출을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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