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4월 03일 08시0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25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막을 내렸다. 보험업권에서는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책무구조도 제출 등 내부통제 관련 제도 강화에 대비한 이사진 편성이 올 주주총회 시즌의 최대 관전 포인트였다.

보험사들의 대응은 관 출신 사외이사의 초빙이었다. 12개 상장 보험사 중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 삼성화재 등 3개사를 제외한 9개사가 사외이사 신규 선임안건을 승인받았으며 이들 9개사 모두 신규 사외이사에 금융당국이나 정부부처 등 관 출신 인사가 포함돼 있다.

주총을 앞두고 만났던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당연하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는 제도 변경이 당국의 주도로 이뤄지는 만큼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인사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관 출신 사외이사를 바라보는 보험업권 바깥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그간 금융사들이 관 출신 사외이사에 기대해 온 역할이 단순 조언자에 그치지 않고 관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등 유사시의 '방패막이'였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금융과 관치는 떼어놓기 힘든 단어다.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규제가 국내 금융사들의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상시 제기된다. 다만 관치의 필요성 역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규제의 압력이 약화된다면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금융사고에 과연 무엇으로 경각심을 부여할 수 있을까.

특히 보험은 은행과 달리 단일 금융사고의 규모가 작아 크게 조명되지 않을 뿐 내부통제 강화가 절실하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부과한 제재조치 339건 중 44%에 해당하는 150건이 보험업권에 내려졌다. 보험은 단일 업권 기준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으며 차순위 업권인 자산운용의 66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다.

관 출신 사외이사의 선임을 향한 비판적 시선은 결국 보험사들이 스스로 씻어내야 할 수밖에 없다. 연말이 되면 내부통제 강화의 성과가 지표로 확인되는 보험사와 그렇지 못한 보험사가 나뉠 것이다. 그때까지는 관 출신 사외이사의 역할이 내부통제의 조언자였는지, 아니면 방패막이였는지에 대한 평가도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