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4월 04일 12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국은 즉각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향후 대통령 교체로 윤 정부 산하 기용된 금융 당국 수장들의 거취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금융 정책의 추진 동력이 힘을 잃으며 연내 달성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등의 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 탄핵…금융 수장 거취, 정책 추진 차질 불가피

헌재는 4일 오전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파면이 결정되며 정국은 대선 국면에 돌입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향후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서 윤 정부 산하에서 기용된 금융당국 수장의 교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국책은행 모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자리로 보직이 정권 교체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됐던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도 임기를 채우기 못하고 2년 4개월 만에 사임했다.

현재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7월 30일까지로 2년 넘게 남아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6월 6일 임기가 만료되지만 앞서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김 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당장 올해 추진 예정이던 윤석열 정부의 핵심 금융 정책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교체에 따라 기존 정책을 실행할 동력이 사라지면서 추진 중인 정책을 매듭짓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연내 추진 목표 '산은 부산이전, 제4인뱅 예비인가'…무산 가능성도 제기

대표적으로 산업은행의 본점 이전 계획의 무산 가능성이 제기 된다. 앞서 윤 정부는 지역균형개발을 목표로 연내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산업은행 내 지역성장부문 등 일부 조직은 현재 부산으로 이전이 완료된 상태로 지난해에는 남부권투자금융본부, 지역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신설하며 조직을 확대했다.

그러나 강석훈 산업은행장 회장의 거취 또한 불분명해졌다. 강 회장은 취임 초부터 줄곧 부산 이전 과제 추진을 강조해 온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또한 말을 아끼고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관련 내용을 제외한 다른 역점 과제만을 강조했을 뿐 부산 이전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 정부 당시 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추진됐던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취임과 함께 제4인터넷은행 추진 의지를 밝히며 예비인가 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발표하고 지난 3월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등 총 4곳이 신청을 완료했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심사 진행 후 6월 중으로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향후 대선 국면과 겹치며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심사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비인가를 내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예비인가 자체가 나지 않거나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사업을 준비한 입장에서는 우려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