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9년 04월 28일 17: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평가는 회사채 시장에서 '게임의 법칙'이다. 당국과 평가사만의 합의에 의한 규제는 피해야 한다"

신용평가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데 당사자인 신용평가사와 감독당국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의 수요자인 투자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더벨이 주최한 금융환경의 변화와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온 윤영환 굿모닝신한증권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지적하고 "신용평가업무가 잘 돼야 회사채 시장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회사채 시장이 활발해야 신용평가업이 힘을 받는다"고 선후관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강조했다.

윤 위원은 "2004년 이후 회사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산업은행의 회사채 시장 잠식과 사모사채 발행으로 그 기회를 잃었다"며 회사채 시장이 공백을 딛고 일어서기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을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공시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공적 영역과 타 금융시장간의 균형을 조율하는등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방해하는 위협요인에 대해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 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감독당국의 접근은 '시장 참여를 기반으로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윤 위원은 "2007년 12월 복수평가제도 폐지를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 비공개적으로 논의가 이뤄졌고 실제 시장참가자들의 의견 반영이 왜곡돼 이뤄졌다"며 "신용평가에 대한 논의는 공개적으로 이루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신용평가제도의 종합적 분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신용정보업에서 신용평가 업무를 분리하고 펀드 신용평가관련 제도적 기반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기업어음(CP) 평가제도를 발행자 평가가 아닌 프로그램 평가 방식으로 개선하고 신평사에 대한 감독범위도 명확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은 "감독당국은 신평사로부터 업무보고와 허가 요건 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지만 자칫하면 신용평가의 독립성 훼손, 당국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