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9년 04월 28일 18: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평가의 적정성 확보와 역할 확대가 금융위기 해결의 열쇠다" 28일 프로페셔널 정보서비스 더벨이 주최한 '2009 신용평가 포럼'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주장이다.

신용평가사는 더 많은 정보를 적시에 시장에 제공해 '소통'을 넓히고, 감독당국은 회사채 시장과 신용평가를 억제하는 규제가 아니라 키우는 규제를 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포럼은 '금융환경 변화와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내 신용평가제도에 대한 진단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진행은 각 세션(Session)별로 발표자와 토론자가 1:1로 의견을 개진하는 지정토론 방식을 채택했다.

신평업계, 평가 신뢰도 하락 "할 말 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금융환경 변화와 신용평가 역할 확대'라는 주제로 국내외 신용평가시장의 동향을 소개했다. 또 최근 금융위기 상황 하에서 신용평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필규 실장은 신용평가시장 발전의 선결 조건으로 회사채·CP·ABS 등 크레딧 마켓의 성장을 꼽았다.

김 박사는 "외국의 경우 파생상품·펀드 등에까지 신용평가가 활용되지만, 국내의 경우 채권·CP 등 일부 유가증권에 국한해 있다"며 "크레딧 마켓의 폭과 깊이를 키우는 것이 신용평가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국 한신정평가 기획관리본부장 역시 크레딧 마켓 성장이 신용평가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국내 신평사의 평가에 대한 신뢰 부족에 대해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채 발행 기업이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평가 신뢰도를 단순히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용국 본부장은 "신평사별로 평가를 하는 기업 수가 300개 정도에 불과해 이중 한곳만 도산해도 부도율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며 "이같은 이유로 국내 신평사의 등급이 신뢰도 측면에서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 등에서 위험가중치를 매길 때, 국내 신평사 등급을 한노치 정도 하향 매핑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치 않다"고 덧붙였다.

추가적 규제 강화 방침 없다

두번째 발표는 '신용평가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완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과장이 맡았다.

정완규 과장은 국내 신용평가시장에 대한 규제가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는 데 동의하고, 향후 시장 자율적 통제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신용정보업법을 자본시장법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정 과장은 "현재 신용평가사들은 금융감독원에 ECAI·신용정보업 업무보고,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반기 이행실적 보고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감독 강화 방안들은 이미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신용정보업법은 신용조회, 채권추심 등 신용평과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신용평가업에 대한 규정을 신용정보업법에서 분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윤영환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위원은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신용평가시장의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레딧 시장 확대가 신용평가시장 발전의 기반이라는 앞선 의견들과 맥락을 함께 하는 대목.

윤 위원은 "기업 공시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공적 영역과 타 금융시장간의 균형을 조율하는 등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며 "신용평가제도에 대한 논의도 정부·평가사간 일대일 접촉에서 벗어나 시장참가자들이 참여해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크레딧 시장 소통부재' 지적도

'위기 이후 신용위험 변화와 신용등급 결정요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번째 세션은 장영규 우리투자증권 리스크&크레딧센터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장영규 센터장은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자금조달 패턴 변화를 언급하며, 신평사의 발빠른 대응이 아쉬웠다는 평가를 내렸다.

장 센터장은 "금융위기 이후 시장은 건설사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선사의 선수금과 선물환 등 기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평가사의 언어로 시장이 말할 수 있도록 시장과의 접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차재연 KT 가치경영실 자금담당 상무는 크레딧 시장과 기업의 소통 부재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차 상무는 "기업에 대한 신호가 주가는 즉각적으로 오지만 재무 위험 등 크레딧 신호는 잘 오지 않는다"며 "신용평가회사들의 시의적절한 코멘트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