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06월 08일 13: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기관리리츠 업계에 우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산자기관리리츠의 퇴출 위기 이후 한국거래소의 리츠 상장심사 강화, 리츠들의 상장 무기한 지연, 제2의 다산리츠 조사 등 후폭풍이 거세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초기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사후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거래소는 오는 9일 리츠 상장심사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위탁리츠와 기업구조조정(CR)리츠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자기관리리츠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강화된 기준으로 상장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리츠 상장심사 개정안이 나오면 중단됐던 리츠들의 상장은 진행되겠지만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거래소와 국토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그동안 리츠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상장을 진행해 문제가 생긴만큼 이번 개정은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상장심사를 거래소 소관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거래소가 국토부보다 상장심사 개정의 필요성이 더 크다"며 "거래소의 입장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츠업계는 국토부에 리츠 관련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가가 없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국토부의 리츠 담당자는 3명 남짓. 수십 군데의 리츠회사가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인가 신청 제출 서류만 백과사전 분량이라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순환 보직 체제다 보니 리츠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도 없다.

리츠회사 관계자는 "리츠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가르쳐 가면서 인가와 감독을 받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우리가 컨설팅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푸념했다.

국토부의 감독 해이에 대한 지적도 있다. 문제 제기는 이전부터 나왔는데 국토부는 부실이 발생하고서야 해결책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국토해양부가 연 부동산투자회사(리츠)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는 자기관리리츠의 자본금 가장납입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잡은 뒤 현물출자하면 자본금이 부풀려지는 것 아니냐"며 "경영진이 투자만 받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채 월급만 받아가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츠 담당 변호사도 "현재 리츠법상의 허점을 이용한다면 자본금 가장납입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개정안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 제기에 충분히 인가 전에 검토하며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다만 차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 리츠 영업인가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산리츠의 경영진이 횡령·배임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하면서 국토부가 기존 리츠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나타났다.

다산리츠는 부산 해운대 사업의 시행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본금 최저 요건을 채워 영업인가를 받았다. 이후 시행사는 다산리츠와 부동산매매계약을 맺으며 계약금 44억원을 받아 투자한 자본금을 모두 회수했다. 3년 동안 인건비성 지출만도 17억원이 사용됐다. 전체 인원이 20명도 안 되고,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나친 비용이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다산은 상장 전에도 리츠 업계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던 부실덩어리"라며 "자본금 가장 납입과 경영진의 불투명한 경영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국토부가 자기관리리츠 인가를 진행하기 위해 눈 감고 승인해줬다"고 비난했다.

국토부의 전문성·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개정안이 나와도 또다른 문제가 터질 수 있다. 지금도 상황이 바뀔 때마다 리츠 영업 인가 기준이 수정되고 있어 인가를 준비 중인 리츠들은 난처해하고 있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시장 초기 단계라 명확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건 맞지만 현재 상황은 너무 유동성이 크다"며 "자기관리리츠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보다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