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10월 14일 17: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지기 전부터 거시 당국과 미시 당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기 발생시 상충되는 정책이 나오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두 당국간 협력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지적이다.

강태수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장은 14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한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에서 "거시 당국의 경기 관찰 능력과 감독당국의 금융정보가 잘 조합된다면 위기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국장은 "예를 들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감독당국은 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풀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며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징후가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미시당국과 거시당국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시건전성과 미시건전성 강화를 위한 협업은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설명했다. 위원회 형태로 두 당국을 단일화되거나 또는 협력기구를 만드는 등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협력'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한은법 개정을 이같은 추세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였다. 관련법 등 절차상의 문제로 힘들었던 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회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의 적절한 조율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 국내 가계 부채문제와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대출 증가분의 93%가 변동금리고 78% 정도가 원금 상환 없는 이자만 내는 대출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단 대부분 채무자들이 중산층 이상이라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큰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근의 유럽발 금융위기와 관련해서는 유럽자금의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주식을 제외한 채권자금만 따져보면 프랑스 등 일부 국가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등의 나라에서는 유입되고 있어 총계로 보면 순유입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자체적으로 보면 은행간 신용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특히 유로존 내에서 장기 펀딩이 안되면서 머니마켓펀드(MMF) 등 짧은 만기의 펀딩을 통해 장기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위기시 부채 상환에 대응한 자산 매각이 용이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국가들과 달리 공공부채는 한국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