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5월 15일 14: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감원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CSM(보험계약마진) 재정비에 나서면서 앞으로의 영향에도 촉각이 모인다. 생보 업권보다 손보 쪽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실손보험에 대한 평가 가정의 변수가 큰 만큼 손해보험사들의 이익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의 보험사 CSM 재정비에서 문제 대상이 된 상품이 주로 실손보험 손해율에 관한 것인만큼 일차적으로 손해보험사들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 CFO들을 소집해 CSM 산출 과정에서의 가정 적용과 관련 몇몇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며 비합리적인 가정 사용을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CSM은 올해 보험업권에 도입된 새 회계기준 IFRS17 하에서 핵심 재무 지표로 떠오른 개념이다. CSM의 규모가 기존 순이익 체계에서 매겨온 보험사들의 예상 순위를 크게 벗어나면서 더 이슈가 되고 있다. CSM은 보험사 부채에 대해 전면 시가 평가가 시행되면서 향후 보험사가 벌어들일 이익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먼저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가정이다. 가정을 낙관적으로 적용한 곳들은 금감원의 세부 원칙에 따를 경우 미래 예상 이익의 의미를 지닌 CSM을 하향 조정해야할 수 있다. 반면 기존에 보수적인 가정을 설정했다면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르면서 CSM 산출이 유리하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 가정에 대한 원칙을 주겠다는 의미는 보험료를 올리는 갱신을 통해 목표 손해율(100%)에 수렴할 것이라고 하는 기간에 대한 회사별 가정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는 뜻이다. 실손 손해율 가정은 전체 상품들의 기간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기존 유지 계약을 비롯해 신계약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적인 보험사들의 CSM 규모가 이번 가이드라인 제시로 특정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한 점은 실손보험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손해보험 업권이 생명보험 업권에 비해 해당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점이다. 무·저해지 상품은 생손보 공통 상품이긴 하나 본격 판매가 시작한 지 3년여밖에 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 보험 손해율 가정과 관련해서는 실손보험을 많이 판 회사들의 영향이 당연히 더 있을 것으로보이며 손해보험 쪽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면서 "다만 금감원이 제시하게 될 세부 기준에 비춰볼 때 어떤 회사는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곳은 불리할 수도 있어서 영향을 현재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당국의 CSM 가정 관련 당부가 몇몇 곳을 겨냥한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최근 연초 각 보험사별 CSM의 산출 규모가 공개되면서 예상 외로 CSM이 높거나 예상 외로 낮은 수치들이 눈길을 끌었다. CSM은 매년 상각되면서 보험사들의 순이익 규모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회계제도가 바뀌면서 순이익 등 실적이 크게 좋아진 일부 회사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면서 "당국에서 제도 변경과 함께 실적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곳들을 중심으로 가정 설정 등 영향을 더 심도있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시행된 IFRS17 회계제도의 기본적인 바탕이 보험사의 '자율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가이드라인 제시로 회사별 급격한 재무적 변화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FRS17 하에서 회사별 가정의 신뢰성은 매년 실제 지표와 예상 지표간의 차이가 공시되고 조정을 거쳐 스스로 검증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당국에서 이런 점을 알면서도 보험사 CFO들을 소집, 당부사항을 전한 것은 CSM을 놓고 일부 보험사들간 비방 등의 소란을 잠재우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가이드라인 재정비 계획을 밝히기는 했으나 당국에서 각각 상품 구조나 판매 상황이 다른 보험사들의 전체 가정을 일일이 검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산 규모나 판매 실적 등 여러 면에서 업권의 1위로 꼽히는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CSM을 기준으로 하면 후순위로 밀려난다. 대신 생보업권에서는 한화생명, 손보업권에서는 DB손해보험 등 비교적 낮은 순위였던 보험사들이 새 기준 하의 지표들이 돋보이게 되자 업권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10년 가까이 각 회사별로 준비해왔고 대형 회계법인들의 검증절차를 거쳐 나온 수치들인만큼 모든 회사들에 큰 변동이 있을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다만 대부분 상장사들인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그 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운만큼 초기 시장의 혼란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