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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금융위원장, 지지부진한 MG손보 매각전에 일침김병환 "MG손보 매각, 절박한 심정으로 협의해야"…무산 시 청·파산도 고려

이재용 기자공개 2025-02-25 10:51:33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4일 13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절박한 심정으로 양측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MG손보와 그 매각 주체인 예금보험공사에 선택지가 얼마 남지 않아 더 이상 늦어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예보는 이번 매각이 무산되면 MG손보의 청산·파산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MG손보 매각은 노조의 반발로 실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예보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불투명한 MG손보 매각에 금융위원장 일침

김 위원장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MG손보 매각에 대해 "선택지가 별로 안 남았으니 양측이 협의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너무 늦어져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MG손보 청·파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예보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MG손보 매각전은 매각 주체인 예보 및 메리츠화재와 이에 반대하는 노조가 대립하며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MG손보 매각을 위해선 현장 실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노조 측의 반대에 부딪혀 실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사 진행 여부와 관련해 양측은 꾸준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실사팀 방문 당일 노조 측은 원매자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정보를 요구한다며 협조하지 않았다. 여기에 표면적으로 회사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의 위법성을 문제삼고 있다.

다만 실제 노조가 매각에 반대하는 건 P&A(자산부채이전) 방식 인수가 고용 승계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P&A는 원매자가 부채와 자산을 선별해 인수하는 방식이다. 통상 부실 회사를 정리할 때 사용되며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부담이 적다.

이렇다 보니 MG손보 노조 측은 메리츠화재가 아닌 다른 인수자가 나타나길 바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의 계속되는 반대로 실사가 무기한 지연되면서 업계에선 메리츠화재 인수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파산 가능성도 거론…예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예보 주도 매각 역사상 처음으로 노조 반대로 인한 회사 청·파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보는 MG손보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회사를 청산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청·파산에 이르게 되면 보험 소비자에 피해가 전가돼 금융당국과 예보에도 부담이 크다. 실제 청·파산 절차에 돌입하면 124만명에 달하는 MG손보 보험 계약자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을 보상받지만 보험계약은 해지해야 한다. 이에 예보는 MG손보 노조를 상대로 지난 1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노조는 매각 실사를 거부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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