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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생크션 리스크]충북·경기·전북 지역금고 10곳 중 1곳, 법·규정 '위반'중앙회, 검사 인력 지역본부 배치해 검사 강화…강원도 영업권은 단 1곳 제재 불과

유정화 기자공개 2025-02-25 13:46:48

[편집자주]

새마을금고는 마을 공동체 단위 비영리 조직으로 출발했다. 태생부터 '지역금고'라는 특수성에 기대 수십년간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운영됐다.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대규모 인출사태(뱅크런)를 비롯 횡령, 불법대출 등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태가 악화하자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쇄신에 힘쓰고 있다. 더벨은 그간의 새마을금고의 제재 현황을 살펴 보고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0일 13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는 1963년 경남 산청군 등에 설립된 5개의 협동조합으로 시작했다. 이후 새마을운동이 역점 사업이 되면서 조직망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새마을금고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시중은행 점포가 줄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도 점포를 유지하면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미흡한 내부통제로 전국 곳곳에서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여한 제재를 살펴 보면 영업권 중 금고 수 대비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충청북도로 나타났다. 제재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적 거래 등 다양하다.

◇1년새 충북 지역금고 54곳 중 7곳 제재

20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재공시에 따르면 전국 13개 영업권 가운데 금고 수 대비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지역은 충청북도로 나타났다. 충청북도에는 54개 지역금고 본점이 있는데 이중 7곳에서 제재를 받았다. 영업권 내 지역금고 수 대비 제재금고 비중은 13.0%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12.8%), 전북(11.9%), 인천(11.3%) 대구(10.9%) 등을 기록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6월 모충새마을금고에 임원 경고 1명, 직원 6명에 대해 견책, 감봉, 정직 제재 조치를 내렸다. 회원간 사적거래, 직원의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 등을 적발한 데 따른 조치다. 이후 모충새마을금고는 이사회를 열고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옥천새마을금고 직원 3명에 대해 견책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직원과 금고 회원간 사적거래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충북 소재 지역금고가 받은 제재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복지사업(요양원)운영 부적정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무자원 거래 등으로 미흡한 내부통제에서 비롯됐다.

새마을금고는 일찍이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한 만큼 지역금고의 70%가량이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총 1276곳의 금고 본점 가운데 885곳이 비수도권에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감독위원회 검사 인력을 13개 지역본부에 배치해 전국 지역금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한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서 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관리가 강화돼 한동안 관련 사고가 줄어드는 식의 사이클이 존재한다"면서 "전국적으로 고르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재금고가 많은 지역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앙회, 2년에 1번꼴 정기검사, 경기도 최다 '제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기본적으로 지역금고에 대해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 민원이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재무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금고를 중심으로 수시·상시 검사에 나서고 있다.

단일 영업권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지역은 경기도다. 최근 1년간 14개 지역금고에서 15건의 제재를 받았다. 경기도 내 지역금고 본점 수는 109개로 서울(229개), 부산(138개), 경북(118개)에 이어 4번째로 많지만, 큰 산업권을 형성하고 있어 자산 규모가 큰 지역금고가 몰려있는 만큼 민원·사고 발생이 잦아 검사가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광명동부새마을금고는 1년새 2건의 제재를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15일 임원 1명의 직무정지와 직원 1명의 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앙회는 상시 검사 결과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성적인 언동을 행사한 사실을 파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5월에도 광명동부새마을금고에 직원 1명을 징계면직하고, 다른 1명은 정직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제재 사유도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 이에 광명동부새마을금고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징계를 의결했다.

반면 강원도 소재 55개 지역금고 중 최근 1년간 제재를 받은 금고는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제재금고 비중은 1.8%다. 5% 미만 영업권역은 대전·세종·충남(4.1%), 경북(4.2%), 제주(4.8%)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치는 8.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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