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3월 28일 07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금세탁방지(AML) 보고책임자 지정 요건 등을 적용하는 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자금세탁방지의 업무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가 목적이다.

위법·부당행위 발생 시 행위자가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관련자에게 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상당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관건이다. 의무를 다했고 사정이 인정되면 다른 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7일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수범기관의 충실한 이행과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내용 및 업권별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배포했다.

앞서 FIU는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체계 내실화를 위해 2023년 7월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을 개정·고시했다.

개정 업무규정은 이사회와 자금세탁방지 담당자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골자다. 예로 이사회의 책임은 업무지침 제·개정 및 폐지,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 실태의 보고요구, 취약점에 대한 개선지시 및 개선조치 검토·승인이다.


준법감시인은 임직원 직무수행시 업무지침 준수여부와 보고책임자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 관련 업무 총괄,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 실태의 점검 및 취약점 보고 등의 역할을 한다.

보고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된다. 보고책임자를 일정 직위 이상의 자로 임명하도록 하되 직위 요건은 위험노출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2027년 5월 13일부터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경력이 2년 이상만 보고책임자를 맡을 수 있다.

개정된 업무규정에 따라 금융사 등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제·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은행은 보고책임자(고액현금거래, 의심거래 등)를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에 관한 업권별 주요 질의 사항 가운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무지침의 범위, 보고책임자에 대한 최소 직위 판단 기준, 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경력산정 방식 등에 대한 해설을 내놨다.

FIU에 따르면 특금법령에서 회사별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마련, 규율하도록 한 사항을 담은 것이라면 명칭(내부통제기준,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과 상관없이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지침 관련 절차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전담이 아니더라도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한 경력은 해당 기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른 기관에서의 근무 경력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타 업무와 겸직했거나 부수적 업무였다면 비중에 따라 경력을 절반만 인정하거나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준법감시인을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명해야하는 회사의 경우 보고책임자가 준법감시인 차하위 직위 이상이어야 한다. 차하위 직위의 의미는 각 금융사의 인사 내규상 준법감시인 바로 아래 직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