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3월 28일 15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며 정국 혼돈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검찰이 즉각 상고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고액자산가들의 셈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정권 교체 가능성을 비롯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중과세다. 3주택자의 경우 최고 세율이 80%대가 적용되는 제도여서다. 이에 따라 금융사 소속 세무자문위원들의 대응도 분주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 "어떻게 될 것 같아", "매도해둘까?"…센터에 빗발치는 문의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사 세무 자문 부서에 주택 매도와 관련한 자산가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정국이 극심한 혼돈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소속 세무위원은 "무죄 선고 이후 정권 교체의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사전 대응하려는 자산가들의 수요가 늘고 있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전개됐던 부동산 정책을 다시 살피고 주택을 미리 매도할 필요성이 있는지 묻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화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다. 일부 세무자문위원들은 정권 교체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다시금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치는 현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 2026년 5월까지로 유예해둔 상태다. 해당 기간까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6~45%)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비율이 높은 고액 자산가들은 해당 제도에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금융사 소속 세무위원은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3주택자의 경우 30%를 가산한다"며 "최고세율 45%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49.5%인데 여기에 지방소득세 포함 33%를 가산해 총 82.5%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중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안 해주는 규정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인 자산가들 입장에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은행 소속 프라이빗뱅커(PB)는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묻는 등 작년 말부터 정권 교체에 대한 분위기를 주로 묻는 고객들이 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 똘똘한 한채 관심↑…"2026년 중순까진 지켜봐도 돼"

고액 자산가들 중심으로 소위 '똘똘한 한 채' 보유 필요성에 대한 주목도가 자연스레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다. 과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면서 다주택자들은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기 보단 환금성, 가격 상승성이 높은 한 채에 집중하는 경향이 짙어진 바 있다. 주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들 위주로 먼저 처분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일부 세무자문위원은 양도세 중과세가 2026년까지로 유예됐기 때문에 매도 자체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또다른 증권사 소속 세무위원은 "2026년 5월까진 양도세 중과세 유예가 돼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당시 반발이 심했던 탓에 부동산 세제도 많이 바뀔 수 있다고도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전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선 결과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개 양상을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일각에선 그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모두 겪어본 자산가들로선 학습효과가 존재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금융사 소속 세무전문위원은 "부자들은 매 정권마다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전개해왔는지를 모두 경험했다"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학습효과에 따라 정권 교체 시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채를 남겨두고 자산을 처분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