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6월 05일 15: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의 신뢰 수준을 상향 조정할 경우, 중소형사의 RBC 비율이 급락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더벨이 국내 12개 생명보험·손해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담당 임원·팀장을 대상으로 RBC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급격한 제도 개선 시 RBC 비율이 급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자본확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 부족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답변도 많았다.

설문에 참여한 12개사 중 9개사가 현재 제도개선 속도에 대해 "너무 빨라 오히려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응이 가능하다"고 답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특히 2013년 말 전체 리스크 산출시 신뢰수준을 99%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67%가 반대했다. 반대입장을 표명한 응답자의 50%는 상향조정 적정시기를 4년 후로 답했다. 2년 후와 10년 후는 각각 25%를 차지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해 RBC 제도를 본격 도입한 만큼, 연내 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해 올 6월 말 결산부터 보험·금리·신용위험액 산출방식 개선을 준비 중이다. 또 2013년 말까지 전체 리스크 산출시 신뢰수준을 현재 95%에서 99%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보험 리스크의 일부는 미국식, 나머지 리스크는 바젤Ⅱ의 개념을 빌린 현행 RBC제도를, 가장 보수적으로 알려진 솔벤시(Solvency) Ⅱ 개념을 차입해 국내 실정에 맞게 건전성 측정 제도를 만들려는 시도다.

설문 응답자의 58%는 유럽의 제도 운용상황을 참고해 국내의 솔벤시 Ⅱ 도입을 10년 이후에나 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럽에서 도입한 이후에나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도 33%나 됐다.

금융감독 당국의 의견수렴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은 "의견수렴 후 적절히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의견수렴은 자주 하나 반영은 하지 않고 있다(42%)", "의견수렴 실시 미흡(8%)" 등 부정적인 답변도 많았다.

금융당국에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업계 실상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