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 품은 현대제철, 공정위 수장 영입 왜? 정호열 위원장 사외이사 선임..'과징금·일감몰아주기' 대응 포석
박창현 기자공개 2013-02-25 16:10:13
이 기사는 2013년 02월 25일 16: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계열 현대제철이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영입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가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세수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현대제철은 내달 정기주주 총회에서 정호열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2년 여 동안 15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재직 당시 대기업들의 부당 공동거래(카르텔)를 적발하고 바로 잡는데 집중했다. 특히 암묵적인 카르텔 관행이 많았던 건설, 조선, 철강 업종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전 위원장 퇴임 후에도 카르텔 시정 노력은 계속됐고, 철강업계 역시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공정위는 지난해 말 냉연 · 아연도금 · 컬러강판 등의 가격을 담합했다며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 등 7개 철강업체에 총 29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철강 시황 침체로 수익성이 악화된데다 정부 감시 강화 등 경영 환경까지 팍팍해지면서 철강업계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더욱이 새 정부가 재원 확충을 위해 공격적인 세수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철강업계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약 134조5000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세청과 공정위 등이 보다 공격적으로 감시 활동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제철 측은 정부의 카르텔 제재 방침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 강화와 대관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정 전 위원장 영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외부 인사 영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하고 국세청이 과세하는 강력한 규제 방안도 시장의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제철은 현대하이스코와 현대기아자동차, 현대건설 등 계열사 내부 거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0.7%에 그쳤던 계열 매출 비중은 1년 만에 16.8%까지 올랐고 지난해에는 25.8%까지 상승했다.
올해 연산 400만 톤 규모의 제3고로 가동될 경우, 계열사 매출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 행위는 아니지만 향후 시장 여론을 고려, 공정위 인사 영입을 통한 내부 시스템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정호열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학계와 공직을 두루 거친 경제법과 상법의 권위자"라며 "경영 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할 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라는 판단을 내려 영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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