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5월 07일 15: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모태펀드가 지난 2일 1685억 원 규모의 1차 정기출자사업을 마무리했다. 올해 정책자금을 다루는 주요 LP(유한책임투자자) 중 첫 정기출자였다. 이 때문에 30여 곳의 벤처캐피탈이 뛰어들 만큼 관심도 지대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부분도 엿보였다.

통상 모태펀드의 1차 정기출자 공고는 2월에 한다. 이번 정기출자사업은 이에 비해 두 달 가량 지연됐다. 대선 이후 중소기업청장의 인선 문제로 선뜻 출자계획을 공표하지 못했던 탓이다.

사정은 정책금융공사나 국민연금공단도 마찬가지다.

정책금융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총 1500억~2000억 원을 정기출자할 예정이다. 그러나 투자분야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연관 부처간 조율 문제로 투자계획 공고가 늦어지고 있다. 서로 이해득실에 대해 주판을 튕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등의 인선 문제도 한 몫 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벤처캐피탈에만 1500억~2000억 원 규모의 정기출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수장 교체라는 이슈로 출자 계획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이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달 말까지도 이사장 자리는 공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공단의 출자계획은 오는 6~7월에나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기관은 투자계획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정책자금의 근간이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계획을 완료한 상황에서 자금집행 시기를 수 개월씩 미루는 점은 생각해볼 일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자금이 흐르는 경로는 '공공기관→운용사→기업'으로 압축된다. 한 부분이 막히거나 지연되면 연쇄적으로 반응이 온다. 실제로 운용사 역할을 하는 벤처캐피탈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정책금융공사의 정기출자 공표만 기다리고 있다. 한 해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을 정도다. 벤처캐피탈의 투자일정도 순차적으로 미뤄지게 되는 것이다.

투자여력이 충분한 대형 벤처캐피탈 보다 중소형 벤처캐피탈에겐 더욱 그렇다. 벤처캐피탈은 국민연금이나 모태펀드 등 주요 LP에서 출자를 받으면 나머지 펀드 약정액을 기업이나 은행 등으로부터 충당한다. 어느 정도 사업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셈이다. 한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일정이 이렇게 늦어질 줄은 몰랐다"며 "민간 LP들은 늦어도 4월로 생각하고 출자계획을 세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간 LP 모집이 여의치 않은 중소형 벤처캐피탈으로선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정책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은 태생적으로 정치권이나 상부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책자금은 말 그대로 국가 정책과 인프라 구축을 성립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자금이다. 부처간 이해득실이나 수장의 교체로 정책 일정이 미뤄지면 곤란하다. 일정 지연에 따른 경제적인 기회비용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금집행 시기에 대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창조경제'에 걸맞은 자금집행 프로세스 구축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