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10월 29일 11: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무산 이후에도 정상화에 진통을 겪고 있는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조정에 나섰지만 81조 원의 공모형 PF 사업 가운데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크게 보면 그동안 무산된 공모형 PF 사업은 대체로 비슷한 수순을 밟아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민간출자사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저하된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토지주인 공공기관이 형평성 등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게 된다. 용산 역세권, 광교 에콘힐, 상암 DMC 랜드마크 개발사업도 그렇게 무산됐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좌초 위기에 놓인 공모형 PF 사업을 정상화시키려면 민간출자사와 땅주인인 공공기관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각각의 사업장에 뚜렷한 대안은 아니지만 난항을 겪는 공모형 PF 사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사업 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무산된 공모형PF 사업과 달리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성공적인 정상화 모델로 평가 받는 대표적인 사례가 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이다. 업계에서는 출자사간에 발생한 갈등을 잘 해결한 본보기가 됐다는 평가다.

사업비 5조 원 규모의 판교 알파돔시티 개발사업은 토지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출자사간 이행보증 및 금융분담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LH가 1단계 사업부지만 먼저 매입토록 사업계획을 완화하면서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상화에 물꼬를 터준 LH의 담당자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기존 사업협약 완화가 특혜를 준게 아니냐는 감사원의 문제 제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간출자사들은 공모형 PF 사업 담당자들이 양보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공모형 PF 사업 민간출자사 관계자는 "우스갯소리로 감사원이 공모형 PF의 정상화를 가로막는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다른 공모형 PF 사업의 공공기관 담당자들도 감사원으로부터 특혜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존 사업계획을 잘 바꾸려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토지를 댄 공공기관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공모형 PF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기존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선뜻 사업협약에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이다.

공모형 PF 사업 하나가 무산되면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다. 민간출자사들이 투자한 자본금은 고스란히 허공에 날아가게 될 뿐더러 사업 무산에 대한 귀책사유를 두고 벌이는 소송비용도 적지 않다. 더 이상 이 같은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면 사업 관계자들의 타협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부터 개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