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3월 21일 11: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GM이 사실상 영구적 기술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에 매각되더라도 기존 생산 라인업에 포함된 전 차종에 대해 지속적인 생산 및 수출 판매 권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한국GM이 기술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최대주주인 GM이 향후에도 쉽게 매각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기술 유출에 대한 GM의 우려 때문에 오히려 한국GM이 고사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GM과 산업은행이 체결한 'GM대우 장기 발전방안 합의문'에 한국GM 매각시 생산 기술과 국내외 판매 권한도 새 주인에게 모두 넘긴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GM의 일방적인 매각을 막기 위해 안정 장치로 해석된다.

당시 GM과 산업은행은 △소수 주주권 보장과 △GM대우 개발 차종의 기술 공동소유 권한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안건에 대한 반대권 행사 지분율을 기존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했고, 산업은행이 투자한 우선주에 대한 원금과 배당금 상환 약속도 받아냈다.

특히 비용분담협약(CSA, Cost Share Agreement) 개정을 통해 기술 소유권을 상당 부분 보장 받았다. 합의 내용에 따라 한국GM은 국내에서 생산했던 전 차종에 대한 생산 및 수출 판매 권한을 얻어냈다. 해당 권리는 GM과 결별하더라도 유효하다.

예를 들어 중국자동차 회사가 한국GM을 인수하게 되면 현재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말리부와 크루즈, 스파크, 아베오 차종을 브랜드만 바꿔 만들 수 있다. 물론 수출도 자유롭다.

한국GM에 정통한 관계자는 "2010년 합의에 따라 한국GM이 국내에서 생산했던 전 차종에 대한 기술 소유권을 얻어냈다"며 "이 권리는 제3자 매각을 통해 GM과 결별하더라도 계속 보장된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GM의 일방적인 한국 철수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 성격이 강했다. 동시에 한국GM 기업 가치를 유지하는 안전판도 됐다. 한국GM이 M&A 시장에 다시 나오더라도 기술 권리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인수 성사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정된 CSA가 한국GM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GM 매각 시 기술 유출이 불가피한 만큼 효용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매각 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한국GM을 제3자에 매각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생산규모를 줄이고 신차 배정을 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업을 정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GM은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GM 생산 물량을 줄여나가고 있다. 또 신차 개발에서도 점차 제외되고 있다. 2012년 크루즈 후속 모델 생산 지역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위 관계자는 "한국GM이 적자를 계속 내더라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에 대주주인 GM이 매각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매각 보다는 천천히 국내 생산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GM에 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