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5월 09일 08: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3차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조정 대상 사업을 공모했다. 마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은 단 1곳 밖에 없었다. 이마저도 1차 공모 때 조정을 받았던 터라 이번 공모에서 제외됐다. 결국 제3차 공모에서는 조정 계획을 검토할 대상조차 없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27곳에 달하는 공모형 PF 사업들이 순항한 것도 아니다.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지난 2012년 공모형 PF 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찬바람은 더욱 거셌다. 용산국제업무단지, 상암 DMC 랜드마크 타워, 은평 알파로스 개발, 청라국제업무타운 등 굵직한 사업들이 공공기관과 민간출자사의 갈등 사이에서 잇따라 무산되거나 소송 중이다.

반면 그동안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완료한 사업은 7곳에 불과하다. 파주 운정 복합단지개발, 킨텍스 복합상업시설2, 고양관광문화단지1구역 등은 사업협약을 해제시키는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확정했지만 일부는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문제는 1차 조정과 달리 2차, 3차 조정을 거치면서 사업자들의 기대감도 식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공모를 거듭할 때마다 조정을 신청하는 사업도 줄고 있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조정으로 정상화 될 만한 사업은 이미 조정위원회를 거쳤다는 얘기도 나온다. 나머지 사업은 조정을 받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 깔렸다.

그도 그럴 것이 조정위원회는 출범 당시부터 강제성 없는 조정이라는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실제로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조정을 받았지만 공공기관과 민간출자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역시 조정 이후에도 1년이 넘도록 답보상태에 빠졌다.

물론 아직까지 대다수의 공모형 PF 사업이 진행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정위원회의 존폐를 논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다. 그러나 공모형 PF 사업자들이 장기간 조정위원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존폐 문제는 도마 위에 오를 수 밖에 없다. 국토부 산하의 이름 뿐인 기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변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