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1월 07일 10: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사업'이 좀처럼 정상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설 및 주택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여전히 미로 속을 헤매고 있다.

토지대 감면과 사업규모 및 기간 연장 등을 통한 정상화를 모색 중이지만 발주처들은 시장침체를 이유로 협의에 미온적이다. 무엇보다 글로별 경기 불안으로 확대되고 있는 불확실성이 큰 걸림돌이다.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가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공모형 PF 좌초 속출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추진 중인 공모형 PF 개발사업은 28곳이다. 사업비 규모만 77조240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최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7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업이 무산되거나 아직 정상궤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공모형 PF 사업이 좌초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2012년 4월 천안시가 발주한 4조6000억 원 규모의 천안국제비지니스파크 개발사업이 무산됐다. 부동산경기 침체를 이유로 건설출자자들이 출자와 지급보증을 꺼리면서 사업비 조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천안시는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19개 업체를 상대로 자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상암DMC랜드마크타워 개발사업을 발주한 서울시는 올해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의 조정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한 고양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도 아직 새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사업조건이 크게 완화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출자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리는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은 시행사 파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이 사업에는 땅값과 대출이자, 공사비, 운영비 등에 총 1조5600억 원이 투입된 상태이다.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사업비 마련을 위해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한 외부 투자자를 물색 중이지만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공모형 PF사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자 국토부는 지난해 남양주별내 복합단지개발사업, 고양 관광문화단지 1구역사업,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등을 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중재에 나섰다. 이어 광명역세권개발과 파주운정복합단지개발사업을 조정 대상에 추가했다. 최근에는 2차 조정신청을 받아 아산배방복합단지개발과 한국국제전시장 복합상업시설Ⅱ사업을 조정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이런 노력은 아직까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발주처인 경남도가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아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파주운정복합개발단지 사업은 해지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내놔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나마 조정안을 통해 재개 가능성을 보이는 사업장은 2곳 정도다. 남양주 별내사업은 조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달 내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광명역세권 개발사업도 단계별 개발로 가닥을 잡고 지난해 말 사업조정안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사업구조 변경의 어려움 때문에 공모형 PF가 좌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시장 침체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정상화를 이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발주처 특혜시비 우려에 토지대 인하 소극적...세제혜택 위안

공모형 PF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수지 개선을 위한 사업자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80도 처지가 달라지면서 계약 당시 기대했던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들어 건설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공모형 PF 정상화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전월비 10.2P 상승했었던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새해들어 3.3P하락한 65.6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건설업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발주처인 공공기관들은 사업조건 변경을 꺼리고 있다. 특히 수익성과 직결되는 토지대 인하에 미온적이다. 토지대를 인하했다가 자칫 특혜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대 인하는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협약이행보증금 인하 또는 이자납부 기산일 변경 등의 요구가 수용가능한 범위"라고 전했다.

그나마 2012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PFV에 대한 세제혜택이 2014년 까지 2년간 연장된 건 희소식이다. PFV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자본금 50억 원 이상, 금융기관 5% 출자, 별도 자산관리회사 구성 등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혜택의 내용 은 취등록세 50%감면, 사업이익 90% 배당시 법인세법 감면, 대도시내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 3배 중과 배제 등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공모형 PF사업이 활기를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물량이 나오기 보다는 당분간 기존 사업장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