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7월 18일 13: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거액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들은 부동산 투자를 결정하면서 '정부정책'을 가장 신경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투자환경이 변하고, 세금이 추가 발생하는 등 투자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더벨이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 관리를 맡은 은행·증권·보험 부동산PB 2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3%가 하반기 고액자산가들의 부동산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정부 정책'을 꼽았다.

이어 부동산PB들은 금리(24%)와 글로벌 경기 동향(18%) 등이 자산가들의 부동산 투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되는 정부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만 해도 '4.1대책'과 '8.28대책' 등 큰 대책들에 이어 '7.28 후속 대책'과 '12.3 후속 대책' 등이 연거푸 발표되며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한시적 시행 소급적용을 놓고는 하반기 내내 부동산 시장이 시끄러웠다.

올해는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시행되면서 시장에 물꼬를 트는가 싶더니 임대주택 과세정책 등이 발표되며 살아나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었다.

그러나 시장 분위기가 한풀 꺾이자 정부는 다시 임대주택 과세정책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설익은 정책들을 내놨다 거둬들이기를 반복하는 동안 시장은 그만큼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

또한 최근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모 부동산펀드와 부동산 리츠에 대해 30% 감면했던 취득세를 사실상 100% 부과하면서 이들 상품에 투자 한 자산가들이 일관되지 않은 정부 정책에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모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PB는 "정부에서 부동산펀드를 상품화 해 여러 사람이 투자하게끔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해서 상품을 만들었다"며 "금감원에 질의를 거쳐 상품을 출시했는데 딴지가 들어와 황당하다"고 말했다.

실제 사모 부동산펀드와 부동산 리츠를 취급하는 운용사에서는 취득세 추가 납부분을 예비비로 책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상품의 수익률은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실제 부동산에 간접 투자했던 고객들도 수익률 하락에 황당해하고 있다"며 "향후 고액 자산가 투자 결정에 정부의 정책 리스크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