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7월 21일 15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는 우리은행 민영화 선결과제로 이행약정(MOU) 재검토를 꼽았다. MOU가 조직 유연성을 저해, 기업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 재검토를 통해 새 평가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1일 112차 회의를 열고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공자위는 당장 투자자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공론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원매자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그사이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MOU 관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MOU 개편이 본격적인 매각작업에 앞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하는 과제인 셈이다.

박상용 위원장은 "정부가 우리은행을 매각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영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시장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매수자 수요조사 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며 "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매각 전(前)이라도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MOU 관리 방식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예금보험공사 지분을 30% 매각할 경우에는 MOU를 폐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리은행 MOU는 △연결BIS자기자본비율 △총자산순이익률(ROA) △판매관리비용율(CIR) △1인당조정영업이익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등 5가지로 이뤄져 있다. 이 지표는 임의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 재무건전성, 수익성, 자산건전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명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된 지표들이다. 수익성 부문과 관련해서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에서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임·직원 1인당 생산성 등 3가지를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기존에 마련된 MOU를 개편해야 할 시기가 도래해 공자위 의결 전부터 관련팀이 내용을 리뷰하고 있었다"며 "MOU 개편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데드라인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MOU개편을 위해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이며 "당사자인 우리은행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에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예보가 MOU를 전면 재검토하더라도 일부 평가기준을 삭제하는 등 다른 은행 만큼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MOU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한만큼 법개정까지 기다릴 만한 시간의 여유가 없다 설명이다.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이나 생산성, 부실채권비율, 재무건정성 등을 BIS비율이나 ROA, CIR, 1인당 조정영업이익 등이 아닌 대체 지표를 발굴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표로 대체하고 기존에 목표를 부여하던 방식에 변화를 주는 식이다.

예보 관계자는 "공자위 의결에 따라 오늘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은행으로부터도 의견을 이제 받기 시작했다"며 "지표를 대체하는 방안도 계획의 일부일뿐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완화가 될지 제한을 두지 않고 큰 범위에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