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9월 30일 08: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운용 제도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 TF팀에는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는 물론 전문가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TF팀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운영 구조부터 디폴트옵션까지 전반적인 사안을 점검할 방침이다.

30일 노동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여러가지 이슈가 있어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조만간 TF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퇴직연금 운영에 미흡한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노동부가 주관하는 제도로, 퇴직연금 사업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앞서 근퇴법과 노동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자본시장 법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본시장법과 근퇴법 상 충돌하는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더욱이 노동부는 금융분야를 주관하는 부처가 아니다보니 금융회사들과의 접촉이 많지 않아 실제 제도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나 불편사항 등을 빠르게 잡아내지 못했다. 심지어 자본시장법을 주관하는 금융위원회와 노동부 사이에서 퇴직연금 제도 운영 권한을 두고 갈등도 상당했다. 따라서 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TF팀 구성을 결정했다.

TF팀에서는 우선 퇴직연금 제도의 기본 구조인 자산관리업무와 운용관리업무를 일치형(bundle:번들형)으로 할 것인지, 분리형(Unbundle:언번들형) 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일치형이나 분리형에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퇴직연금 가입기업 대부분은 한 금융회사에 자산관리와 운용관리업무를 모두 맡기는 일치형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각각의 유형에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판단, 이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디폴트옵션도 논의한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방식을 지정하지 않으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미리 정해 둔 투자전략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해주는 제도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이 추진됐지만 퇴직연금 가입자의 재산권 등 법적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

한편 퇴직연금 랩어카운트도 점검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랩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퇴직연금 사업자 임의대로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랩이 운용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투자자보호 및 수수료 등 보완할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 전반은 근퇴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노동부가 주관해야 하고 제도 개선도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며 "TF팀에서 퇴직연금 제도 구조를 언번들형으로 할 것인지 번들형으로 할 것인지, 디폴트옵션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그리고 랩어카운트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풀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