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3월 07일 09: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공공기관이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2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은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MOU를 맺었다.

각 기관은 성과중심 문화확산 추진경과와 향후계획과 교육훈련 지원방안을 공유했다. 각 기관장은 매달 간담회를 개최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당국은 공기관 평가 및 인센티브 집행방안을 설명했다.

9개 금융공기관은 보수·평가·인사·교육 등 경영전반에 성과중심 문화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연내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기관이 지난달부터 외부컨설팅을 통해 객관적 직무분석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중으로 새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완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더 좋은 정책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혁신을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성과중심 문화의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MOU는 작은 절차지만 의지를 표명하고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OU 안에는 협약에 참여한 공공기관장이 평가와 그에 따른 인사·예산상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기재돼 있다.

현재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해 금산노조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유의미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부터 노사공동 TF 구성과 면담제의, 노사협의 제안의제 확정 요구만 해둔 상태다. 인사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노조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임 위원장은 "금산노조가 무대응을 대응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며 "노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노조원을 위한 것인지 냉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인센티브와 관련해 정부는 '인건비 1%'는 인센티브 예산으로 성과중심 문화 도입수준에 따라 5단계 차등 집행할 예정이다. 경영평가 지침에 성과중심 문화 이행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이와 별도로 기재부에서 성과중심 문화를 조기 도입하는 경우에는 경영평가에 별도 가점을 부여하고 성과급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성과중심 문화를 조기에 이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되 미이행시에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성과중심 문화 핵심 사항인 보수제도를 조기이행하는 경우 6월에 지급되는 2015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시 추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4월 내 개편시 기본월봉의 20% 추가지급, 5월 내 개편시 10%를 지급하는 식이다. 하지만 6월 이후에 개편하면 추가 성과급은 없다. 만약 2016년 안에 이행되지 않으면 2017년 총인건비는 삭감되거나 동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