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3월 03일 14: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경영평가 시 성과주의 시스템을 도입한 금융기관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과중심 문화확산 방안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지난달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의 후속작업이다.

금융위는 당시 공운위에서 제시한 안보다 강화된 내용의 성과연봉제 기준을 내놨다. 성과연봉비중을 내년 30%까지 확대하고 차하위직급(4급)의 기본연봉에 격차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전체연봉의 최고-최저 급여 간 격차가 간부 사이에서는 30%, 비간부 직급 사이에서는 20%가 벌어지도록 한다. 또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별로, 개인별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하고 고정수당처럼 지급되던 성과급은 변동형 성과연봉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은 지난달 15일 협의회를 구성했고 기관별로 전담 TF가 만들어진 상태다. 이들은 보수부터 평가, 교육, 인사 등 경영전반에 성과중심 문화를 도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당국은 사용자 협의회, 금융공공기관 외에 민간은행에도 성과중심 문화를 도입시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금산노조에 노사공동TF를 구성하는 등 지난달 4일 협상 개시를 제안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다.

임종룡 위원장은 "사무장이 면담제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다"며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금산노조가 적극적으로 성과주의 협상 논의를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과주의 확산을 위해 세 가지 인센티브 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총 인건비의 1%를 인센티브 예산으로 주는 내용이다. 통상 공공기관 예산은 전년대비 2% 씩 증가하는데 이중 성과주의 도입수준에 따라 1%를 삭감·증액 할 수 있다. 도입수준에 따라 '미흡'부터 '매우 잘함'까지 5단계로 예산을 차등지급하는데 도입이 잘됐다고 판단되면 전체 예산이 2% 증액되고, 도입이 전혀 안됐을 경우 1%만 증액된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이달 초 금융발전심의회 산하 기구인 경영예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인건비 지급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두번째 인센티브는 경영평가 지침에 성과주의 문화 도입 이행평가 항목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총점 100점 중에 12점을 '성과'에 분배하는 하고 세부 항목을 △성과보수 △인사·평가 △교육·영업 등으로 나눈다. 성과주의를 제대로 도입했을 경우 가점을 받게 한다. 이 내용도 이달 초 경영예산심의회와 오는 8월 중간점검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최종평가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외에 금융위는 기재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성과중심 문화를 조기에 도입하고 이행한 금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서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공공기관이 4월 이내에 성과중심문화를 도입했다고 판단되면 기본 월봉의 20%, 5월에 도입할 경우 성과급 10%를 추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미이행 할 경우 금융위에서 제시한대로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고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안도 검토할 수 있다.

금융공공기관장은 매월 간담회를 열고 이행상황을 공유,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1차 간담회는 지난달 열렸고 2차 간담회는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