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6월 08일 11: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합동의 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가 강화된다. 경제부총리 주재의 이 협의체는 앞으로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 방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8일 '산업기업구조조정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지적에 따라 차관급 협의체의 지위를 격상한 게 눈에 띈다.

이 격상되는 협의체의 이름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다.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차원의 구조개편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만들었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산업부와 고용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한다. 안건과 관련해 기타 관계부처 장관과 금융감독원장 같은 기관장이 참여할 수 있다. 2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식 회의체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앞으로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하는 것부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대책 등 각종 보완대책까지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절감 측면뿐 아니라 경기와 고용에 주는 영향, 산업 경쟁력 유지 등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해 부처간 이견을 조율한다는 얘기다.

관계장관회의의 효율적 심의 등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경쟁력강화지원 3개 분과를 비공개 운영한다. 이미 8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주요대책을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분과회의를 거쳐 이번 3분기 중에 '기활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지원방안과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산업경쟁력 유지·제고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 잡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