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죄는 관세청, 불안한 면세업계 [시내면세점 3차전]기부금 증빙내역·등기이사 명단 제출 요구…'강행·신중론' 혼재
노아름 기자공개 2016-11-28 08:31:48
이 기사는 2016년 11월 25일 13: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치권의 불똥이 면세점으로 옮겨 붙으면서 관세청과 면세업계가 따로따로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관세청과 SK, 롯데그룹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다음 달로 예정됐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25일 면세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면세사업 후보자에 사업 계획서에 명시한 내역을 증빙할 자료, 업체별 등기이사 명단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달 4일 특허신청을 마감하며 업체별 사업계획서를 받아 둔 상태다. 이에 더해 관세청은 최근 사업계획서에 담긴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권 부여를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이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며 어제(24일)도 세관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면서 "중소기업이나 상생협력 기구에 대한 기부금액과 시기를 사업계획서에 적었는데, 관세청이 그에 대한 정확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이외에도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를 평가한다.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그리고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를 평가해 총점 1000점 중 150점을 차등 부여한다.
심사위원 선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1000명의 분야별 전문가 풀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25일 "이틀 전쯤 관세청에서 등기이사 명단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다"면서 "등기이사들이 심사위원에 포함되면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면세업계는 관세청의 일련의 행보가 지난해와 온도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이어 면세사업에 재도전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작년에는 이렇지 않았다"면서 "올해는 정확한 증빙자료를 내라고 해 기부금 영수증과 예전에 만들었던 계약서를 다 찾아서 복사하느라 분주하다"고 말했다.
관세청의 달라진 행보에도 불구하고 연내 사업자 선정 가능성에 대한 면세업계의 시각은 갈렸다. 남은 일정은 신청업체별 프레젠테이션과 선정결과 발표이지만 '강행론'과 '신중론'이 맞붙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기업이 사회공헌 투자에 나섰기 때문에 앞선 노력들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오히려 지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더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지않겠느냐"며 반문했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돌발 변수들이 생기면서 연내 면세사업자 선정을 낙관하기 어려워졌다"라면서 "11월 말에서 12월 초를 프리젠테이션(PT) 예정일로 잡고 준비 절차에 돌입했지만 12월 중순으로 PT 일자가 미뤄질 경우 해를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부금 증빙 자료와 등기이사 명단 제출을 개별 업체에 요청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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