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12월 20일 15: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농협은행이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출보험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588억 원 규모의 대금 지급을 대부분 받아낼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오전 농협은행이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모뉴엘 사태 관련 단기수출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재판 결과가 원하던 수준에 근접하게 내려졌다며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판결이 일부 승소이긴 하지만 사실상 원하던 수준의 대금 지급을 받아낼 수 있다고 본다"며 "무역보험공사가 항소를 한다고 해도 1심 결과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무역보험공사로 하여금 농협은행이 모뉴엘에 대출해준 587억 7417만원을 거의 대부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이 1심에서 승소하면서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비슷한 시기에 관련 소송은 제기한 은행들의 승소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날 농협은행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엔 KEB하나은행, 1월7일엔 IBK기업은행 등 관련소송의 판결을 내린다. KB국민은행과 KDB산업은행도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소송액은 IBK기업은행 991억 원, KEB하나은행 916억 원으로 가장 많고 KB국민은행과 KDB산업은행도 각각 549억 원, 464억 원 규모다.

다만 각각의 재판이 별개사건으로 진행되는 데다가 대출 조건 등도 서로 다른 탓에 농협은행이 받아든 판결만으로 나머지 은행들의 승소 여부까지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재판부가 Sh수협은행에 대해선 '은행 측도 여신심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는 점도 다른 은행들의 재판 결과를 확신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무역보험공사는 곧장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는 못했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안 그래도 직원들이 법원에 가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합의해봐야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는 항소를 하긴 하지만 이 건에 대해 실제 항소까지 갈지는 관련부서와 합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