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2월 15일 15: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협력사에 대한 TV홈쇼핑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 재승인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뒤, 첫 시험대에 오를 홈쇼핑 2개사(GS홈쇼핑·CJ오쇼핑)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또한 고심이 깊어가는 모습이다. 미래부는 아직 심사위원회를 확정하지 않는 등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14일까지 심사위원회 명단을 확정짓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따라 3박 4일에 걸쳐 한 차례 진행되는 심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미래부는 3월 12일까지 사업자 재승인 여부를 결정지어야 해 디데이(D-day)는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심사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으며, 확정 완료 시기 역시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며 "사업자가 심사위원과 개별적으로 컨택할 가능성도 있어 (심사위 명단은) 보안 유지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래부 측은 심사위원의 인원 수 또한 비공개한다는 방침이지만, 2015년 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엔에스쇼핑 재승인 심사 당시 위원회가 방송·법률·경영·회계·소비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8~10인으로 구성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심사에서도 비슷한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평가 결과가 '시금석'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정부는 TV홈쇼핑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분산돼 있었던 불공정거래 관련 심사항목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으로 묶였다.

세부 조정에 따라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등을 평가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의 배점은 200점에서 220점으로 늘었다. 올해부터는 이 항목에만 과락제를 적용한다. 반면 직원 훈련, 경영 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의 배점은 90점에서 70점으로 줄었다.

특이한 점은 미래부가 과락 기준은 공개했지만 과락 하한선을 공개하지 않아, 심사 대상이 되는 홈쇼핑사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는 데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락 점수는 현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며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심사 기준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승인 심사 대상인 GS홈쇼핑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승인 심사에 대응하고 있다. 업계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심사 항목이 바뀌어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업체별 대비 방식이 달라질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은 내년 5월, 현대홈쇼핑과 엔에스쇼핑 등은 2020년 재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사업자가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미래부는 현재로서는 추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재승인 통과 혹은 탈락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며 "만일 탈락 사업자가 발생하면 추가 사업자를 선정할 지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