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2월 20일 11: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그룹이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상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재승인을 앞둔 CJ오쇼핑에 '특검 리스크'라는 변수가 생겼다. 심사 당국은 임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정량·정성 평가를 하고 있다. CJ그룹에 대한 특검 수사가 현실화되고 CJ오쇼핑 경영진으로 불똥이 튈 경우 재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홈쇼핑 재승인 관할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심사 항목 중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이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9개 평가항목 중 유일하게 앞선 재승인 심사 때보다 배점이 늘어났고, 여기에 과락제까지 적용하고 있다. 여타 평가 점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공적 책임 점수가 과락 기준치를 넘지 못하면 자동 탈락되는 셈이다.

추상적 개념인 '공적 책임'을 구체화하기 위해 심사 당국은 홈쇼핑 업체에 다양한 평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재 현황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재 내역 △관련법령 준수 여부 내역 △임직원의 범죄행위 내역 제출이 대표적이다. 단순히 경영 실적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 갖는 공공재 특수성을 감안해 엄격한 법적·도덕적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공적 책임 평가가 강조되면서 CJ오쇼핑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국정농단 특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칼날이 CJ그룹을 향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재단 출연 재벌 중 대가성이 명확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첫 번째 타깃이 삼성그룹이었다. 삼성그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롯데와 SK, CJ그룹이 다음 순번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 등 수사 성과가 나오자 특검 수사 연장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수사 기간 연장 시 이들 기업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CJ오쇼핑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재단 출연 및 대가성 혐의와 관련해 소속 임직원 2명이 연관돼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인 허민회 부회장과 미등기임원인 이재현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특별사면을 받은 이 회장은 대가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허 부회장의 경우 재단 출연을 직접 실행한 CJ제일제당의 등기임원을 맡고 있다. 수사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결고리 자체가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이 회장은 이미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전적이 있다. 이 회장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작년 1월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가 6개월 만에 재상고를 취하했다. 지정된 평가 기간 내 이뤄진 사안인 만큼 이 또한 심사 대상이다. 여기에 특검 수사로 추가적인 조치가 내려질 경우 공적 책임 영역에서 감점 가능성이 있다.

심사 당국은 임직원 범죄 사실과 관련된 세부평가 사안은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적용 대상 범죄의 범위와 배점, 정성·정량 가중치 등도 여기서 결정된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내부 심사 기준이 있는 만큼 심사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각 업체별 이슈들을 다루겠다는 설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이 CJ오쇼핑 임직원인 것은 알고 있지만 범죄행위 평가와 관련해서는 온전히 심사위원회의 영역"이라며 "대분류와 배점만 정해져 있을 뿐 세부 평가 기준은 심사위원회 논의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