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4월 17일 08: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 '키'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 동의를 얻어내는데 성공하면서 한 고비를 넘겼다. 단독으로 채무재조정 안건을 부결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던 국민연금의 이 같은 행보가 나머지 채권자들 의사 결정에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채권자 집회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할 지 아직 속단할 수 없다는 평가도 있다. 기관투자자들 상당수가 국민연금의 뜻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신하기는 어렵고, 또 다섯회나 되는 채권자 집회 중 하나만 '삐끗'해도 채권단의 의지는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국민연금은 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제시한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 협상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요구였던 상환이행보증은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에 버금가는 수준의 조건들을 제시해 위험 부담을 크게 줄여준 것이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연금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게 채무재조정 동의시 전액 상환이행보증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각을 세웠다. 채권단이 신규 자금으로 넣기로 한 2조 9000억 원대 자금 보다도 우선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출자지분 추가 감자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은행은 국민연금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위법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를 거절했다. 수십년 동안 다방면에서 산업별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이 같은 확약서를 써 준 적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선례를 만들 경우 훗날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대신 국민연금에 다양한 '당근'을 줬다. △ 회사채 상환용 1000억 원대 에스크로(별도 관리 계좌) 마련 △ 회사채 및 CP의 청산가치 수준 담보 제공 △ 회사채 및 CP 최종 상환기일까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신규자금 지원 기한 유지 △ 2018년부터 매년 정밀 실사 후 상환능력 확인시 잔여 CP 및 회사채 조기 상환 등 협상안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기존 요구를 상당 수준까지 받아들였다고 봐도 무방한 협상안이었다. 정작 대우조선해양이 채무재조정에 실패해 프리패키지드플랜(P-Plan)에 돌입하면 무담보채권의 50%로 제시된 국민연금 출자전환 비율도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이 경우 전체 금융채권자 손실 규모는 4조 4000억 원대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P-Plan 돌입시 국민연금도 득 보다 실이 많은 셈이다.

국민연금이 채무재조정에 동의키로 하면서 명확한 결론을 못 짓던 나머지 기관투자자도 대거 동참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증권금융 등 사채권자들은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이미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 집회는 '원샷'으로 이뤄지는데다, 다섯회에 걸친 집회 중 단 한회라도 어긋나면 P-Plan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산업은행은 오는 22일 만기가 돌아오는 4400억 원대 회사채 등 상환 기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1차 집회 동의 실패시 수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후속 집회 절차를 포기하고 이를 한 번에 끝내기로 했다. 다섯 건의 별도 회사채 사채권자 집회가 이 같은 방식으로 16~17일 이틀간 진행된다.

사채권자 집회 가결 조건은 채권액 기준 3분의 1 이상 참여,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이 발행한 다섯건의 회사채를 각각 별도로 30% 넘는 투자 지분을 들고 있어 단독으로 사채권자 집회 안건을 무산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반면 안건 가결을 위해서는 나머지 사채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사채권자 집회 결과 채무재조정에 실패하면 곧바로 P-Plan을 신청할 계획이다. P-Plan은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을 혼재한 방식으로 회생법원 주도의 강제적 채무조정과 채권단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채권단은 대우조선해양 P-Plan시 졸업까지 최대 6개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걸림돌은 이 경우 선수금환급보증요구(RG콜) 조항이 발동된다는 점이다. 채권단은 P-Plan시 총 8척 가량이 이를 실현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규모는 수 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P-Plan에 돌입하더라도 충격파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RG콜 등 우려를 볼 때 현실적으로 청산 등 절차에 돌입하는 관문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결국 사채권자집회 마지막날인 오는 17일은 대우조선해양에 있어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